2024.12.28 (토)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5℃
  • 광주 0.0℃
  • 맑음부산 1.7℃
  • 구름조금고창 -2.1℃
  • 제주 5.2℃
  • 맑음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2.7℃
  • 구름조금금산 -1.7℃
  • 구름조금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0.9℃
  • 구름조금거제 2.7℃
기상청 제공

금융

금투업 CEO 만난 은성수 “소비자 눈높이 맞춰 금소법 조기안착”

시간 쫓겨 금융상품 선택 지양…절차 효율화 필요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안착을 위해 금투업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소법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달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같은달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한국경제, 문제는 무너지는 환율방어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