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기념 세미나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IT&SW 전문팀’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시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이 있어 높은 법률전문성이 요구된다.
세종 IT&SW 전문팀장은 윤주탁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
윤주탁 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밖에 김윤희 변호사(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시 3회), 최광희 고문(前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주환 고문(前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컴퓨터과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이자 IT, SI 및 SW 개발 실무‧분쟁 베테랑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윤주탁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IT,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아 IT 및 SW 개발 분쟁의 어려움과 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및 분쟁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이선 변호사는 ‘SW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 발표에서 ERP 시스템이나 DBMS 등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한 분쟁 위험성을 설명하며, 라이선스 조건 등에 관한 계약 해석, 자료 제출 요구(Audit) 대응, 초과 사용 발견 시 잠재적 리스크 분석, 협상전략 수립과 실제 협상에 임하는 전과정에 걸쳐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T, SI 및 SW 관련 지적재산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특허, 저작권 분쟁 쟁점은 윤주탁 변호사가,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분쟁 쟁점은 주석호 변호사가 발표했다.
주석호 변호사는 “기업에서 SW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SW를 구성하는 UI/UX, 화면, 기능, 서비스 등도 (파)목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쟁업체와 동종 내지 유사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IT&SW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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