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국제조세연구소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내달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종과 중견기업연합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특히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최근 주요 국제조세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슈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백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최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다국적 회사 및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통적인 이전가격 과세 쟁점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과세쟁점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한 실정이다.
백 대표변호사는 이날 국제거래 세원관리의 구조와 현황을 짚어 기업들의 국제거래 및 이에 대한 신고현황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 거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할 계획이다.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조세조약 관련 판례의 동향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주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판례에서 문제된 조세조약 해석 사례들을 심층 분석한다.
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도 변호사는 이날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단순한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 실제 분쟁이 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실제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은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입법진행 방법론과 대응방안을 실무선에서 조명할 예정이다.
김 고문은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는 등 입증된 조세 전문가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국제조세 이슈에 관하여 관련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완성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준비했다”라며, “그간 세종 국제조세연구소가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최근 국제조세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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