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금을 한 푼도 못 낸 직장인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2014년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의 정산 결과, 광주와 전남의 근로소득자 75만6천 명 가운데 34.5%인 26만1천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즉 광주·전남의 직장인 100명 가운데 35명이 재작년 한 해 과세 미달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
황 의원은 “이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는데, 과세표준이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즉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 것이다.
특히, 호남의 직장인 117만8천 명 가운데 34.4%인 40만5천 명의 과세표준이 ‘0’이었는데, 호남의 지역별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가 36.4%로 가장 높고 전북이 34.1%, 전남이 32.4% 순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 31.3% 보다 5.1%나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에 이어 제주(35.8%), 대구(35.7%), 전북(34.1%), 부산(33.5%), 강원(33.1%), 전남(32.4%), 대전(31.9%), 인천, 경북(31.6%), 충북(31.3%), 서울(30.8%), 경기(30.7%), 충남(29.8%), 경남(29.4%), 울산(24.3%), 세종(24.1%) 순이었다.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울산, 세종시만 평균보다 비율이 낮았다.
황 의원은 “지방에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에 SOC(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악순환을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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