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김우석 라인넥스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시장을 방어하는 ‘수성(守城)’이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주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공성(攻城)’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돈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시작 이후 전환율이 11%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94% 성장했다. 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는 2014년 도입 이후 전환율 1%, 10년간 성장률 286%를 기록했다. 또한 디지털 통화(CBDC 등)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 전환율은 0.23% 수준으로 전망된다.
김 CSO는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앞으로는 실물 화폐보다 디지털 통화가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더 효율적인 결제·송금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물 화폐 기반 거래는 결제 수수료(최대 12.5%), 송금 수수료(최대 6%), 정산 기간(최대 30일)이라는 제약이 따른다. 반면 디지털 통화는 수수료 0%, 송금·정산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김 CSO는 라인 넥스트가 운영하는 ‘NEXT Market’을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플랫폼은 올해 5월 공식 출시됐으며 글로벌 게임 아이템 판매와 글로벌 유저건 안전 거래를 지원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기반 보상(리워드) 시스템을 운영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PG 결제 수수료가 평균 15%에 달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테터, USD Tether) 결제 비중은 5%에서 40%까지 확대됐고 지급된 코인의 90%가 다시 아이템 재구매에 사용되면서 자생적인 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AS-IS) 구조에서는 개발사와 유저가 은행·PG사를 거치며 최대 20%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구조(TO-BE)에서는 개발사 정산 비용 0%, 환전 비용 0%, 결제 비용 0%가 가능해진다. 기업·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동시에 국내 자금의 유입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CSO는 “모든 블록체인 거래의 부가가치는 결국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Layer1)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별 단위(노드)를 기준으로 해외 자본이 국내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기업과 사용자의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글로벌 차원에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온체인 외환(FX)을 운영하면 한국 기업의 생산물과 콘텐츠가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면서 자금 유입을 극대화하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기업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디지털 원화를 기반으로 정산과 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기업과 생산자 차원의 유입이 늘어나고 소비자 차원의 유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과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음원, 게임, 웹툰 등 콘텐츠를 한국형 증권형 토큰(K-STO) 형태로 발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배당하며 국내외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금융 실험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개방, 해외 자본 유치, 디지털 금융 주권 확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임이 강조됐다. 업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