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도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배 가까이 뛰었다. 이들 상품의 최초 금리 또한 연 15.9%다.
금리는 연체 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책정된다. 신용 시스템상 '고신용 저금리, 저신용 고금리'가 기본 구조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당시에도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금융위는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품과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맞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당국도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출시 당시 민주당은 해당 상품 금리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연 3.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강일 의원은 "높은 대위변제율과 연체율로 재정을 소모하기보다는 적정한 이자율을 책정해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쪽이 서민금융기금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특정 계정이나 사업 단위로 나누지 않고, 통합 기금으로 만들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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