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두 나라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의제에 포함될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양국간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류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 등과 면담했다.
재계·업계에서는 당시 미국 에너지 당국 수장들이 김정관 장관에게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오는 29~30일 APEC 참석 등을 위해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간 관세협상안 합의문 발표와 함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또 다시 언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은 과거 수십여년간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근무한 에너지 전문가인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를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전망과 기대 요인,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들어봤다. 본 인터뷰는 ①, ②편으로 나눠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입처 다변화·가격 협상력 우위 등 긍정적 요인 존재
먼저 임종순 이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기업이 참여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한국은 LNG 전량을 호주, 중동, 동남아 지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수입처 다변화, 에너지 안보 강화, 가격 협상력 우위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액화 플랜트 건설, 운송, 재기화 설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이는 결국 신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와 함께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관세 등 미국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국, 일본, 미국 3국이 터미널 공동 건설, 공동 구매 등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가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중 우리나라는 쇄빙 기술, LNG 운반선 건조 기술 등 북극 항로 운송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물류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높은 가스관 건설 비용, 가격 경쟁력, 정치적 리스크 등 불안 요인
다만 임종순 이사는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할 때 가격 경쟁력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 리스크를 다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종순 이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예상 총 사업비가 440억달러(한화 약 6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경제성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 가운데 총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 건설이 경제성 이슈의 핵심이다. 해당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은 혹독한 북극 기후와 지형적 문제로 인해 초기 예상비용(약 120억달러)을 넘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미국 남부(걸프만 지역) 사업에 비해 원격지라는 특성상 투자 및 운영 비용(OPEX)이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가격 경쟁력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LNG 시장은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알래스카 LNG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는 LNG와 비교할 때 단가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글로벌 LNG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며 아시아 구매국들은 가격이 높은 알래스카산 LNG를 장기간 고정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임종순 이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순수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국의 외교 정책 및 안보 전략과 직접 연계된 만큼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프로젝트의 낮은 경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북극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강화 및 러-중 연합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재정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전략적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참여국에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강요된 선택’이라는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권 교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치적 환경 변화가 향후 프로젝트 일정과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프로젝트 참여 검토시 정책 리스크 대응 위한 계약구조 설계 필요
임종순 이사는 불안한 정책 지속성 등 추후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리스크 사례와 대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행정부가 바뀌거나 정치적 기조가 변화할 경우 환경 규제나 연방 에너지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한다면 이에 대비해 초기 투자 단계에서 미국 중앙 정부·주 정부의 법적 보호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이미 발급된 연방 인허가의 안정성을 계약에 명시해서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연방 정부의 신용 지원이 차기 행정부에서 철회되거나 축소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어려워지고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PF를 추진한다면 미국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우리측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정하고 중동·일본 등 제3국 투자자를 유치해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강화되면서 계약 조건에 불리한 무역조건이나 수입 의무가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때에는 LNG 구매 가격 및 계약 유연성 확보에 집중하면서 단순 구매자가 아닌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해 의사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북극 항로, 기존 항로 대비 짧은 운항거리 장점…단 러시아 협력 등 고려할 부분도 많아
임종순 이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북극 항로의 장·단점과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임종순 이사는 “북극 항로는 부산항 기준 약 2만4000㎞에 달하는 기존 파나마 항로와 비교해 약 1만1000㎞ 수준이 운항 거리, 기존 35일 대비 절반 수준인 18일간의 운항 시간, 운송비용의 효율성, 탄소 배출량, 호르무즈 해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배제 등과 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러-우 전쟁에 따른 항로 이용 제한 및 러시아 협력의 중요성, 환경 보호 의무 이행, 복합 물류 거점 개발 필요성 등 아직까지는 제약 요건이 많다.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를 원활히 이용하려면 면밀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는 2010년 12월 한국가스공사 아카스 B.V.(관리이사)를 맡으며 이라크 가스전 개발을 담당했다. 2021년 1월에는 한국가스공사 경영관리처장직을 수행했고 이어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한국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에 오르는 등 한국가스공사 내에서 다수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한 에너지 전문가다. 현재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내 공기업평가분석위원회 및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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