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년간 공적주택을 110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9만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무엇보다 건설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가 모든 산업의 40%에 달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또 "항공은 공항 시설 개선과 관제사를 확충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 통합의 신속한 완수 등도 언급했다.

특히 김 장관은 LH 개혁과 관련해 민간참여(민참) 사업 도입, LH 구조개혁, LH 자산을 원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로 재평가해 계산하게 될 경우 등을 거론하면서 "LH가 공격적으로 주거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 임대보증금의 부채와 자산을 떼어내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면 자금력을 키우고 원활한 금융 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한 것이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현재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 중이다.

김 장관은 LH의 인력 재배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100명 규모로 일단 부분적으로 했다"며 "인력 재배치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인력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내년 상반기에 LH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위 출범 당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LH 업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논의에 시일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수도권·지방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라며 내년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전 여부 검토 대상으로 350개의 공공기관을 추린 상황이다.

이날 자료에는 2027년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전환율'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청년처럼 자산은 없으나 소득이 높은 경우, 노인처럼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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