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올해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은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은 4161개(2조9710억원)업체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공개한다.
개인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시도홀딩)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1~3위는 모두 권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 시도탱커홀딩 1537억원, 시도홀딩 1534억원,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유) 1315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권혁 회장과 시도 그룹 관련 체납액은 8324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지만, 권혁 회장은 소득과 자산이 0원이라고 주장하며 14년간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진,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 91평형에 사는데, 시도그룹의 시도쉬핑 홍콩(실소유자 권혁 회장)이 보유하는 집이다.
국세청이 2016년부터 압류를 걸어 놓았지만, 권혁 회장과 세금 소송을 빌미로 압류처분을 하지 않아 권혁 회장이 아직도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 시도해운 계열사 대상중공업 돈으로 변호사 비를 충당하고, 세무공무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뒤따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및 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지지부진한 압류처분 행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내버려 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에요”라고 “강제 매각을 해고 정산 해버려야지 국세청이 압류를 걸고 영영 집행을 안 하는 걸 아니까 그걸 악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는 사람끼리 저당 등기해놓고, 국세청 압류하고 그러면 평생 가지고 사는 것”이라며 “(체납자들이) 채권 시효 소멸하기를 기다리고, 국가가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처음 국세 채권이 후순위채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후순위여서 경매 권한이 없다)로 말하다가 “우리가 설령 후순위여서 못하더라도 일단 경매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꿨다”고 답변 취지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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