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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철, ‘지방세 체납 138억’ 3년 연속 1위…9067명 체납자 공개

오정현 104억6900만원, 범삼성가 조동만 83억5300만원 체납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 4764억원, 전두환·김우중도 이름 올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38억46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구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764억원이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개인 부문 체납 2위는 오정현(49) 전 SSCP 대표로 103억6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3위는 범삼성가 인물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3억5300만원을 미납한 장기 체납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과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원)도 다시 명단이 이름이 올랐다.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와 동생 전경환 씨도 각각 6억6700만원, 4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인 부문에서는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별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가 각각 초고액 체납자로 기재됐다.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은 체납 5위,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7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국 체납자의 53.4%(4840명)가 몰려 있으며, 체납액 비중도 전국의 58.2%(2775억원)에 달했다.

 

금액별로는 1000만~3000만원 구간이 5389명으로 가장 많았디. 1억~3억원 663명, 3억~5억원 82명, 5억~10억원 49명, 10억원 초과 26명이었다.

 

특히 10억원 초과의 경우 체납자 수는 많지 않지만, 총 체납액은 576억1500만원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2%,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6%, 60대 22.4%, 40대 22.3%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 510억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704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 부문 최고액 체납자는 권순임 씨로 13억2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부문 1위는 신보에이치앤씨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천6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매년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특정 지역의 체납자 현황을 볼 수 있는 지도검색 기능이 추가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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