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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 대우회장, 차명주식·세금소송 끝에 369억 체납

‘체납자 안 되게 해달라’ 소송 걸었다가 패소…가산세 120억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은닉한 차명주식으로 인해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2017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2012년 246억원을 과세통보 받았으나,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건 탓에 가산세가 120억 이상 붙게 된 것이다.

지난 2006년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징역형은 사면받았으나, 이후 거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압류해 공매로 넘겼다.

지난 2012년 차명주식이 923억원에 팔리자 자산관리공사는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 88억원을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전달했고, 김 전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총 246억원의 과세통보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공매로 인한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2월 대법원은 세금이 공매대금 완납 후 발생했기에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은 베트남 등지에서 가족들 재산으로 골프 등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3년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선용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600억원대 고급 골프장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신규 고액체납자로 지정된 인물 중 김 전 회장보다 더 높은 체납액을 기록한 인물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외 5명으로 상속세 등 44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는 증여세 등 392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중에는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민)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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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