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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징수 ‘역대급 실적’…올 상반기에만 1조5457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확보한 체납세금이 1조5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명의에 재산을 은닉하고, 유튜버나 BJ 등 새로운 세금회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연간 체납징수 실적은 2019년 2조원, 2020년 2.4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5조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조원 이상을 추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징수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인 체납자 25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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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