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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6940명 명단공개…체납세금 4조4천억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신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1년간 2억 이상 체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하는 임태규 씨(50세)로 1739억원을 체납했으며,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는 236억원을 체납해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76명이 줄었고, 10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줄면서 체납액도 지난해보다 9416억원 줄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에 달했다.

 

이밖에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기부금을 받고도 공익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단체 3개도 명단공개됐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형량이 가장 높은 인물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씨에스타 블랙박스를 운영한 장승준 씨(33세)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 힐스테이트에서 지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44억5600만원을 탈세했다. 형량은 징역 3년6개월, 벌금은 45억원이었다.

 

최고액 탈세범은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엘가를 운영한 엄인준(42세)씨로 157억4900만원을 탈세했다.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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