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3.0℃
  • 구름많음강릉 29.8℃
  • 흐림서울 25.1℃
  • 구름많음대전 25.9℃
  • 구름많음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25.9℃
  • 구름조금광주 29.0℃
  • 구름많음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6.1℃
  • 흐림강화 21.8℃
  • 구름많음보은 25.1℃
  • 흐림금산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5.4℃
  • 구름조금거제 24.2℃
기상청 제공

국세청, 국세 2억원 이상 '고액체납‧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조세포탈범 73명
실제 수령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기부금 발급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도박자금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조세 포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원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공개됐다.

 

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줬고, 기부금 수령 내역을 관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부금 단체가 이에 해당됐다.

 

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거나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도 공개 대상이다.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했다.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등 포탈한 경우가 이에 포함됐다.

 

이 역시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공개절차는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연초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관서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기간을 거쳐 연말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됐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