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금)

  • 맑음동두천 7.0℃
  • 흐림강릉 8.9℃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8.9℃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악질체납 범정부대응] ④ 악의적 자동차세 체납, 앞으론 ‘운전면허 정지’

지방세 탈루에 FIU정보 활용, 2021년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악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전체 자동차세 납부자 1613만8000명 중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0.71%)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현재 국세·관세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공받는 정보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 정보 등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금융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이 설치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되어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하고,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세 조합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2020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