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8.6℃
  • 구름많음강릉 23.2℃
  • 흐림서울 22.2℃
  • 흐림대전 20.1℃
  • 구름조금대구 21.6℃
  • 구름조금울산 20.5℃
  • 흐림광주 24.7℃
  • 맑음부산 22.2℃
  • 흐림고창 21.3℃
  • 구름조금제주 22.7℃
  • 흐림강화 17.6℃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7℃
  • 흐림강진군 20.5℃
  • 구름많음경주시 18.0℃
  • 맑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악질체납 범정부대응] 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법무부·국세청 공조

고액체납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금융조회 허용
체납 과태료 1000만원 이상 ‘30일 감치’…시행은 내년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고액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됐다면 출국금지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 중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할 때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 관련 국세청 간 실시간 공조를 위해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대상자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에 따라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일정 금액(예상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 세금 납부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법원에 감치청구를 할 방침이다. 단 체납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 출신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국세청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감치명령 제도 절차

 

 

 

과세관청 감치 신청 검사의 감치 청구 법원의 결정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표=국세청]

 

정부는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주고, 같은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정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교하게 호화생활 악질 체납자 추출하고,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과 조력자 등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 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