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각자 내는 돈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이다. 수도‧가스‧전기 등 필수 공공 인프라부터 국방, 외교, 치안, 의료, 교통, 미세먼지 등 너무나 당연해 잘 체감하지 못 하는 영역까지 깊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먹고 살 생계비조차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처럼, 공공 서비스는 다 누리면서 정작 세금을 회피하는 거액의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차단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 일이다.
국세청은 22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 527명에 대한 추적조사 및 각종 소송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측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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