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구름조금동두천 25.3℃
  • 흐림강릉 29.3℃
  • 구름많음서울 26.8℃
  • 맑음대전 24.8℃
  • 구름조금대구 25.4℃
  • 맑음울산 25.4℃
  • 맑음광주 26.1℃
  • 박무부산 25.0℃
  • 맑음고창 26.9℃
  • 맑음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5.5℃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3.7℃
  • 맑음강진군 26.8℃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체납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업무는 일반 세무행정과 다르다. 어떻게 보면, 경찰수사에 더 가깝다.

 

숨어 있는 체납자를 찾기 위해 24시간 잠복근무는 일상이요, 체납자로부터 욕설과 협박도 예사다. 일이 거칠다 보니 어지간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이동을 꺼리는 부서다.

 

하지만 세무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얼핏 세무조사 추징액이 체납징수금액보다 많을 거 같지만, 실제로는 연간 체납징수액이 세무조사 추징액의 2~3배에 달한다.

 

업무의 이질성과 중요도 때문에 과거 체납전담부서 신설 시도가 여럿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고생하는 부서가 체납만 있느냐’란 비판과 ‘애써 만들어도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주의 때문이었다.

 

그런 만큼 올해 들어 세무서 징세과 부활 등 체납전담부서 정식 직제화 움직임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무서 실무조직은 점차 현실화되는데 정작 컨트롤타워를 맡는 본청에는 체납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본청 징세송무국에서 체납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체납 외 내국세 추산, 결산 업무와 징수, 세외수입 관리와 징수 관련 민원, 질의회신 등 징수 관련 업무를 모두 맡고 있기에 과도한 업무량이 우려된다.

 

본청에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세무서 징세과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 한다. 세무서 징세과는 기존 운영지원과를 전환하면 되지만, 본청에서는 새로운 과장 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납업무가 점차 영세 체납자 등 맞춤형 대응,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중심으로 몰리는 등 고도화, 세분화 됨에 따라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반면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의 실효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한 배에 두 명의 사공을 둘 필요는 없지만, 사공 한 명이 배 두 척을 이끌 수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