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최우선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고려할 때 항구적 평화정착, 경제협력 등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관련 사항이 합의문에 명시된다면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의지를 담는 것은 최초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상회담 중 비핵화 시한이나 상응 조치 등 세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원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등은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길잡이 역할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초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만남,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의 회동 등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0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결정한 점도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신 경제협력의 방향성 등 원론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의 토대 위에 남북 및 주변국을 경제협력의 틀로 묶는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나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사회문화 분야부터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상안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종착점에 닿기까지 남북 정상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맞물려 남북의 원활한 상시 소통을 위한 연락사무소의 설치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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