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데 ‘비핵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합의 여부에 따라 회담의 성패는 물론 한반도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긍정적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이미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직접대화에도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북한도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언하고 억류했던 미국인 3명을 지난 9일 석방하며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분위기를 높여왔다.

때문에 비핵화에서 출발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수순으로 큰 틀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모두 이번 회담 성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도 ‘비핵화를 둘러싼 빅딜’의 성사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용기 편으로 귀국한 억류자들을 환영하며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우리가 전 한반도를 비핵화할 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와 함께 65년째인 정전상태를 종식하는 것 역시 정상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회담에 꽃길만 깔려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일괄타결'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제시한 상황이다. 총론에서 합의하더라도 이행 과정과 검증, 보상 문제 등 각론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영구적인(permanent) 비핵화를 더한 ‘PVID’를 주장하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폐기 등 요구사항을 확대해온 점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밝혔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결정되자 청와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핫라인' 통화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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