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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⑮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①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따라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④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⑤ 근로소득세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일정한 소득(식대 등)

⑥ 실비변상적 급여 중 일정한 소득(일직료·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등)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①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 1%를 0.5%로 한다.

 

4. 사례탐구

-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함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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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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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소액심판불복인용과 국선대리 이대로 좋은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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