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금)

  • 흐림동두천 3.9℃
  • 흐림강릉 8.4℃
  • 흐림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9.4℃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4.7℃
  • 흐림강화 7.1℃
  • 구름많음보은 5.1℃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⑱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요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받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세무사 선임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약국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15억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함

 

3.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혜택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으로 한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3)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4.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제재

- 성실신고확인서 미체출가산세의 부과성실신고화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x 성실신고미확인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5. 사례탐구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영란 경기부의장 “통일 정책에 모든 역량 바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