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금)

  • -동두천 21.3℃
  • -강릉 22.0℃
  • 맑음서울 25.1℃
  • 구름많음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26.6℃
  • 흐림울산 23.2℃
  • 구름많음광주 25.7℃
  • 박무부산 22.2℃
  • -고창 23.3℃
  • 맑음제주 24.1℃
  • -강화 22.7℃
  • -보은 24.3℃
  • -금산 25.3℃
  • -강진군 24.8℃
  • -경주시 23.4℃
  • -거제 22.6℃
기상청 제공

정책

[기자수첩]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관치금융'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국 금융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관치금융이다. 지금까지 관치금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관치금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관치금융이 나쁜 이유는 금융이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정치논리나 기득권자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관치금융이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면 당연히 한국이 세계 금융허브로 올라갈 수 없다. 주요 금융허브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금융이 매우 자유롭고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도 관치금융 사례들이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들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대형은행이)지방까지 진출할 것까지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생산적 경쟁보다는 소모적 경쟁을 하고 있지 않냐는 비판의 시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형은행들에게 지방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은 언행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형은행들도 지방에서 사업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19일에도 금융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사장단 간담회를 마치고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이 한 말은 보험사들에게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처럼 들린다. 관치금융의 특징은 금융당국이 금융 감독만 하지 않고 금융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에 있다. 관치금융이 만연하면 금융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기 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국민들도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자료를 보면 더 뱅커(The Banker)지는 국내 6개 은행(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KDB산업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이 100대 은행 순위에서 중하위권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100대 은행 순위 기준은 자본과 수익 규모다.

 

100대 은행 순위를 보면 KB금융이 59위, 신한금융은 63위, 하나금융은 77위, 우리은행은 91위였다.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금융업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금융환경의 특징은 규제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강한 규제를 유지한 결과 금융업이 제조업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은 위원장과 금융당국은 금융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자유를 주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포커스]김영식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회계산업의 미래 ‘상생 플랫폼’에 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업계는 감사인지정제 도입이란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그렇지만 ‘ 파이’를 둘러싼 회계업계의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6월 17일 45대 신임 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식 회장 역시 갈등의 해소, 상생의 구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회원들 간 상생만이 아니라 고객사, 감독당국 등 회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를 구성해 한국의 회계산업을 선도적 위치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파이 하나 가지고 너무나도 싸웠다.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기존 파이를 가지고 나한테 불리했느니 유리했느니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었다. 기존 파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파이를 더 키워서 회계사업계의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다. 만약에 기존 파이에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을 균형화 시키겠다.” 김영식 제45대 회계사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업계에 대해 거침없는 직구 발언을 던졌다. 40여 년 회계업계에 몸담아온 산증인인 그가 보기에도 한국 회계산업은 기존 파이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중재와 조정이 절실했다. 김 회장에게는 자신 외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독자적인 해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