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민간의 역동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해에 정부가 투자활성화, 디지털경제 전환,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성 강화에 노력을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인사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고, 성장과 고용 회복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의 활력이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고,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선과제로 ‘민간의 역동성 회복’을 지목했다.

박 회장은 “나라 밖으로는 수출길을, 안으로는 투자길을 터 줘야 하는데 해외 열강 간의 패권다툼 등으로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관건은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과 제도를 바꿔 새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 년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되어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을 대하는 펀더멘탈(fundamental)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에 자리한 게임(Game)의 룰(Rule)이 바뀌고, 이는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국회에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 및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 반가운 마음”이라며 “상당수 과제들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은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올해 정부가 투자활성화, 디지털경제 전환,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성 강화에 노력을 집중하려 한다며 박 회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과 포용의 경제를 추구해왔다”며 “성과도 나타났고, 과제도 드러났으며 성과는 살리고, 부족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에 노력을 집중하려 한다”며 투자활성화, 디지털경제 전환,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성 강화를 거명했다. 

한편, 1962년부터 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하는 행사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재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계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노동계 주요 인사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한 외교관으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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