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회계감사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됐다.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게 돼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실증분석 결과 개별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기업의 BTD(실제 이익과 과세상 이익의 차이, 조세회피 정도)를 줄이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기업들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 사정이 좋은 것처럼 꾸미거나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비용처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거짓 회계는 부실기업 투자도 부추기는데 이러한 부실투자가 자주 발생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위축시킨다.
이는 정직한 기업에게도 부담을 주는데 위축된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후퇴시켜 세금 수입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회계 도둑을 막지 못하면 국가의 부가 빠져나가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거꾸로 회계투명성이 좋아지면 자본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가 활성화된다. 실제 국가투명성 순위가 1등급 상승하면 해외직접투자가 40%나 늘어난다는 2001년 선행연구(Drabek & Payne)도 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가 나아지면 세금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영한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러한 가정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연구모델로 설정했다.
기업은 회계조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탈루 이익이 크면 회계조작 욕구가 커진다.
정부는 이러한 회계도둑을 잡으려 하지만, 세무조사도 비용이 들기에 문제 있는 기업만 잡아내는 최적화 작업에 착수한다.
변수는 회계투명성이다. 회계투명성 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기업준수가 뒤따르기에 자본을 비용으로 거짓 처리하는 회계조작 시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세무상 이익과 납부 세금이 늘어난다.
이영한, 이동교 교수팀은 세계은행의 국가 투명성 지수,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지수와 더불어 외부감사 첫 시행 효과, 외부감사의 질을 담보하는 상장회사 평균 감사비용 등을 상정하고 이것이 회계투명성과 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했다.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의 각 지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수다.
외부감사 여부를 단일변량으로 두고 조세회피 정도, 법인세수 증가여부를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비외감 기업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양의 상관성이 포착됐다.
외부감사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음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첫 회계감사(First Audit)를 받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변동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추이가 포착됐다.
연구팀은 측정모형을 바꿔가며 세계은행의 국가 투명성 지수와 회계투명성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모형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엇지만, 국가 투명성 지수가 높을수록 회계투명성도 높았다.
특기할 점은 실업률인데 국가 투명성 지수과 회계투명성이 동시에 증가하는 국가일수록 실업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이 좋아 고용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한 교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법인세 세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국가별 평균 외감 비용에 대한 추정을 한 결과 감사비용을 투입하는 정도에 따라 대체적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드러났다.
이동규 교수는 “회계투명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바로 세수증대라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면서 “회계투명성은 사적이익 목적의 조세회피 시도를 억제한다”고 짚었다.
이영한 교수는 “여러 실증연구결과로 검증한 결과 조세회피 시도의 감소는 세원투명화를 촉진해 세원 규모를 늘린다”며 “조세회피를 하는 유인가를 회계투명성이 줄여 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출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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