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가들은 회계투명성이 세원투명성과 세수증가를 낳는다는 실증연구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결과의 보편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개념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회계투명성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며 세원투명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회계투명성을 말할 때는 재무회계 외에도 세무회계, 원가회계 등 넓은 의미의 회계투명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세금을 내려면 회계상 이익을 조정해 세무상 이익을 도출하는데 회계상 이익에 따라 세무상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투명성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을 부각하는 것보다 조세회피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 역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최근 개정세법 등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회계투명성을 세무조사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계이익을 부풀리는 방향의 분식회계도 있는데 이 경우 법인세수는 어떻게 되나”하고 물었다.

주제 발표를 담당한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1997년 대우그룹 사태 당시 이익을 부풀려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낸 사례가 있다”라며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이익을 부풀리는 기업일수록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을 취하고, 낸 세금만큼 차후에 공제를 받아 결국은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답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상호 간 믿음을 높이는 기제로서 회계투명성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렇기에 개념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의 전제는 회계투명성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투자결정을 가져와 시장에 신뢰를 쌓아 이것이 나아가 세원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짚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변화는 중장기적인데 연구는 단기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계층분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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