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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자수첩]코로나19 사태에도 은행 문 닫지 말라는 금융당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권에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익숙한 풍경이다.

 

동시에 영업점 폐쇄는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앓던 이’인 높은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 입맛까지 맞추며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는 셈이 됐다.

 

이런 흐름에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2년 7681개에서 2016년 7086으로 감소한 뒤 올해 3월 6652개로 줄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걸까.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21일 윤석헌 감독원장은 임원회의 중 “은행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통상적으로 임원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는데, 당일 원장이 했던 말을 보도자료로 내며 언론화한 건 은행권을 향해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우려처럼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영업점이 줄면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은행이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고심해야 한다는 측면은 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은행 영업점 폐쇄를 막는 게 상책일까. 실제 은행 창구거래 등 대면 거래 비중은 2017년 10%에서 2018년 8.8%로 줄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은행 서비스 이용 고객 100명 중 영업점을 찾는 경우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의 경고장은 케케묵은 편견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 정부는 오랫동안 금융권 중점 혁신과제로 ‘디지털’을 강조해왔다. 은행들이 앞다퉈 하반기 경영 키워드를 ‘디지털 금융’으로 설정했을 정도다.

 

시대 흐름은 물론 정부 현안에도 역행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은행들이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가 걱정된다면, 영업점 폐쇄를 무조건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 개발을 독려하는 게 옳겠다. 진정한 혁신금융이자 복지금융을 소원한다면 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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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