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도심을 고밀화 정책을 도입해 수도권에 총 26만가구+α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수도권 내에 13만2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신규 공급과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호, 앞서 발표된 공급예정물량 7만호까지 포함해 총 '26만2000호+α'를 공급할 방안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보완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막고 8.4 부동산 대책을 통한 공급을 확대,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최대 50층 완화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특히 서울 주택을 기존 35층 층수 제한도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층수 제한도 완화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태릉골프장·용산 캠프킴 등 활용해 3만3000가구 공급
신규택지 발굴은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일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등이다. LH서울지역본부, 상암DMC 미매각 부지, SH마곡 미매각 부지, LH여의도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도 신규택지로 채택했다.
특히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에 적합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대해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개발해 31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캠프킴 부지의 반환 절차와 관련해 현재 환경조사 중으로 양국 협상만 마무리하면 조기 반환에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에 나선다. 3기 신도시 공급계획과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은 당초 20만5000가구였다. 이번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1000가구를 확대해 21만6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전에 부동산을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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