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과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 결과 PF대출 상담 건수(10 영업일 기준)는 9월 7건 이던 상담 건수가 대책 발표 이후 34곳의 사업장으로 늘었다.
또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으며 열흘 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의 경우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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