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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칼럼③]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 <上>

공매도는 한국증시의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공매도폐지, 제한적 도입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지난주 코스피가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발 증시충격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는덧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기한(9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공매도와 관련,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를 <上,下>편으로 나눠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균형으로 정착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험에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금이 성장하기 어려운 저성장 경제 하에서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는 이전 생활의 수준을 영위하기 어렵다. 최근 부동산 과열이나 동학개미운동 등 자산시장으로의 수요 집중은 가계의 소득보전 니즈가 얼마나 절실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증시는 폭풍성장을 경험한 선진국증시와 다르게 여전히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외국인의 단타시장으로 전락해 장기투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본친화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 증진에 있으며, 그 중심에 1,000만 내국인투자자(개인투자자)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공매도혁신’이 있다. 이번만큼은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매도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매도가 왜 문제인가?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 따른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30% 이상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인 ‘공매도금지’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이은 3번째 조치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공매도금지는 역설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얼마나 공매도 충격에 취약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매도금지 만료기한이 불과 1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공매도가 생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다. 정책당국도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후속 대책을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공매도 논의는 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하면 돼)이었고, 공론의 끝은 순기능에 대한 확증편향성을 확인시키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즉, ‘공매도금지 연장은 가능하나 폐지는 없다.’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원론적으로 공매도는 시장과열로 인한 거품을 방지하고 기업의 적정 가치를 찾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외국인투자 집중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증시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대목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주식시장의 과대평가 재조정’기능에 공감하는 개인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과연 그러한지 수치로 따져보자. 단언컨대,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 한 번도 과대평가된 적이 없다. 일례로, 2007년 말에 지수에 투자해 금융위기를 넘기고 올해 7월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 누적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로빈후드’는 다우지수에서 99%, 나스닥에서 305%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이 정도면 미국 증시의 과대평가를 걱정할 수준임에 틀림없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한 한국의 ‘동학개미’는 각각 19%와 16%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십년 이상 투자해 은행예금 수준의 수익을 거뒀을 뿐이다. 미국 증시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다. 항상 제자리인 우리 증시에 있어 과대평가나 시장과열은 1,000만 내국인투자자에게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국내 증시가 많이 상승한 건 시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간 까먹었던 원금을 이제 회복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증시가 성장함정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공매도’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외인자본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외국인의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2020년 현재 코스피 시총의 외국인비중은 36%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특히, 외인이 주도하는 단기성 투기자본이 증가하면서 한국증시는 단타시장으로 전락하고 내국인투자자는 주변 세력으로 밀려나 버렸다. 공매도를 매개로한 외국인의 약탈적 거래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나아가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는 인위적인 시장교란이나 시세조정 행위를 넘어 이제는 한국증시의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공매도에 걸리면 반토막’을 경험했을 것이다. 외국인 공매도의 놀이터로 변질된 한국증시에 집나간 개미가 돌아올 리 만무하다. 공매도가 존재하는 한 기업이 성장해도 그 잉여를 자본이득이나 배당으로 환원받기 쉽지 않고, 성장함정에 빠진 시장에서 장기투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경제칼럼③]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 <下>편이 이어집니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전) Visiting Assistant Prof.(Otterbein University,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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