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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높인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이 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환경개선과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태흠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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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