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위기감이 국내 자금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STB)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 파악에 나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공백이 반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독립기관이지만, 예산‧인사권이 업무과 무관한 국무총리실 밑으로 배치되어 상임심판관 임명 요청조차 하기 어렵다. 그 사이 조세심판원과 납세자 부담은 계속 쌓…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 1회, 11월 정도에 실시하는 6급 이하 승진 임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6급 이하를 제외하고 간부~고위직들의 경우 상‧하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해왔다. 6급 이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하반기 승진 시기를 나누면 조직이 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4일 자로 부이사관(3급) 승진자로 김준우‧김휘영‧남영안‧이법진‧한지웅 등 4급 서기관들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이사관 승진 발표 추세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이며, 강민수 국세청장의 경우 확보된 TO 내에서 필요할 때 바로 승진 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국가재정 성적표가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금수입은 예상대로 크게 약화했고, 세외수입도 지지부진했다. 부족한 세수로 나라 지출이 막히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에서 선방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재정동향 2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2024년 정부 세수펑크 규모가 –87.2조원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란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미달성액을 말한다. 세수펑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금 수입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안을 제때 감지 못하고 대응도 늦으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예산 목표 대비 –30.8조원 부족한 336.5조원으로 마감됐다. 총평을 하자면,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기업은 부진했고, 투자는 위축됐다고 우려되는 데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러졌다. 기재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이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만 30조원을 투자해 약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생산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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