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어느 곳이 포스트 판교로 떠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교와 같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제2의 판교’라고 부른다. 판교는 이미 ‘제1‧제2 테크노밸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테크 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국민이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택과 금융을 연계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생애주기 주택연금이다. 청년기 자산형성, 주택구입 및 거치상환형 모기지,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 전환, 노후 생계비 보장 등 4단계 생애주기별…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夏爲莒父宰, 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자하위거보재, 문정. 자왈; “무욕속, 무견소리. 욕속즉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 자하가 거보의 읍제가 되어 정사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급하게 하고자 하지 말…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동아시아의 지배적인 집단은 몽골계(선비, 오환, 거란과 몽골), 퉁구스계(숙신, 읍루, 말갈, 여진), 그리고 예맥계 등이 서로 경쟁하거나 공존하면서 국가와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예맥족(濊貊族)은 길림성과 요녕성 일대의 예족와 맥족으로 구분…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보험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예견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사고”에 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은 겉보기에 조용한 주거지처럼 보이지만 마냥 조용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학구열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국내 3대 학군지가 이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빼곡히 밀집된 아파트 단지와 푸른 녹지대가 이상하리만큼 균형…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조사 지난 5월 관세청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전세가격 불안으로 사기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금전적 사고는 철저한 확인을 거쳐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서 불리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는 EU AEO 마지막 시간으로, AEO에 대한 모니터링, 청문, 취소 등 AEO 관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AEO도 세관 자격 부여 결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관 결정에 관한 EU 관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AEO 자격을 부여 받은 기업은 AEO 자격 유…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 이 중 오늘 다루고자…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스타트업의 시작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하다. 몇 명 안 되는 구성원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고, 직급도 없이 서로를 ‘OO님’이라 부르며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일한다. 창업 멤버들이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영업까지 도맡아 밤새워 일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의 조세(관세)포탈죄(AO 제370조)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AO 제369조 제2항에 따라 독일형법(StGB)의 총칙규정에 따른다. 독일형법 총칙규정(제25조)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한 자를 ‘단독정범’(unmittelbare Täter), 타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