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대란 사태로 번지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공공물가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경제를 집중타격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퇴직을 앞둔 정OO씨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할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세금을 절세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2024년이 밝았다. 2024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비제도권, 비정상의 가상자산을 제도권, 정상화라는 이정표를 확립하는 ‘가상자산 글로벌 제도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국제…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인체는 스스로 적정량의 수분을 조절한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 뇌가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또 소변 생성도 줄게 해 수분과 전해질의 체외 배출을 억제한다. 반대로 몸 안에 수분이 많으면 소변을 더 생…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1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하나증권 “올해 원/달러 환율 V자 흐름 예상…평균 1,255원” 하나증권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 가치에 발맞춰 V자 흐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식은 원리를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지식의 특수성과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식은 과거를 말하는 철학, 미래를 이야기하는 과학, 그리고 인간의 본능과 경험(실험, 관찰 등) 등을 합쳐서 이루어진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국가 간 경제활동 범위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통상은 기술의 발달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비경제적 요소인 환경보호, 노동기준, 기업윤리 등 예전에는 국제통상과…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24년 청룡의 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갑진년이라고 불리는 한해입니다. 새해가 밝기도 전에 23년부터 ‘24년 갑진년’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예측된 트렌드를 언급하며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자라는 에너지를 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