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브뤼셀에서 근무하면서, 유럽전역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럽 지역에 근무하는 관세관은 브뤼셀에 근무하는 필자 한명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EU 27개국 모두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고민이 다 다르고 질문의 내용도 다르기…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노후의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해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이물감과 입냄새 원인이 되는 후비루는 겨울에 증상이 심하다.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주요한 이유는 습도와 신체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겨울에는 습도가 낮다. 콧속의 점막도 건조해진다. 이 경우 바이러스 서식에 좋은 환경이 된다. 또 추운 겨울에는…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와인 유통사 4곳의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던 와인이 이후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지난해부터 판매가 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 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표가 처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8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전세계 세관직원들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하여 전문적 관세기법(customs techniques)인 HS 품목분류(classific…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옛사람들은 수(數)에 의미를 담았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은 공(空)이나 무(無)로 표현하며 0을 썼다. 시작, 최초, 본질,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은 1로 표현했다. 동양에서는 양(陽), 기독교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뜻한다. 2는 내가 아닌 다름이 있는 상태다. 동양…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필수적 조정을 거친…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이 속담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위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를 비유한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과 같다. 냄새와 연관하면 방귀 뀐 사람이 화낼 대상이 있다. 입냄새 나는 사람이다. 방귀는 모…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가요는 남녀간 사랑,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영농 활동의 노동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읍사(井邑詞)’, ‘선운산가(禪雲山歌)’, ‘무등산가(無等山歌)’, ‘지리산가(智異山歌)’ 등이 있다(고려사). 또한, 노동요인 ‘산유화가’가 백제의 멸망과 함께 서…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자왈: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_옹야雍也 6.18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도록 만드는 것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