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좌충우돌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표심잡기에 나서면서 좌충우돌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쪽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보다 더 센 정책을 발표함…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디파이 한계 디파이(DeFi)는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자수익모델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신분확인과 이해하기 힘든 투자원칙 그리고 여러 법률적 제한요소 등을 없애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하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에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례(2020다224739, 2021.11.11. 선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의 확정방법 관세의 확정방법에는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의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부과고지 방식이란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호에서 ‘BTS’와 ‘오징어 게임’ 등 K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대해 다뤄보았다. K대중문화콘텐츠는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가장 현실적고 내공있는 무기로 보인다. 이 무기를 세계 확산에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문화콘…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연말 와인 시장은 여전히 호황이다. 가성비 좋은 와인도 판매가 높고 친환경(내츄럴, 유기농, 비오다이나믹, 오렌지 등) 카테고리 와인들도 인기다. 그 중에서는 가치 있는 만큼의 최소 판매가격 1병(750ml) 10만원 이상의 와인들은 과거에 비해 판매율이 훨씬 더 높아져 시장…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취지 2015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무상 경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사주(社主) 등이 스포츠카 등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업무 명의로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울릉도의 진면목, 서남쪽 해안 길 나리분지를 돌아서 나와 서남쪽으로 향하면 또 다른 울릉도의 진면목을 만나게 된다. 현포항을 거쳐 현포전망대를 지나면 오르막 산길로 이어진다. 길은 마치 깊숙한 산중으로 들어가는 기분마저 들 정도로 구부렁 길이다. 길은 현포령을 넘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집인과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