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Blockchain),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ICO(initial Coin Offering),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IDO(Initial Dex Offering), 스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사업이 완전히 폐업한 경우 상식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일부만 폐업된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경위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부동산 증여는 여러 장점이 많아 항상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여 자산분산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선택을 통한 절세, 그리고 핵심목적인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빛과 같이 빠르게 변하고, 돈과 명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안녕과 행복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줄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국 ‘…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
(조세금융신문=사샤) 이번 호에는 르네상스 시대로 가 볼까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르네상스는 프랑스어 태어나다(naître) 동사와 다시(re)를 엮은 조어입니다. 이탈리아 말로는 리나 센자(rinascenza), 리나스크리멘토(rinascimento) 등으로 불렸는데요, 모두 ‘다시 태어나다’는 뜻…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황금라인(골드라인) 서울지하철 2호선, 5호선, 9호선 인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먼저 2호선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순환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강남, 시청 등 도심은 물론 서울 주요지역을 관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지하철 노선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2년 상반기 회원권시장은 코로나19의 수혜와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악재가 혼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시현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줄곧 수혜로만 여겨지던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다소 진정되는 양상으로 전개됐고 동시에 자산시장의 변동성…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비사업의 공적자금조달 방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사업추진단계별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 중에서 조합운영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자금이나 이주비용으로 원활하게 조달되…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이 발매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다. 1983년 발매된 신디로퍼의 데뷔 앨범에서 ‘She's so unusual’에서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은 빌보드 2위, ‘Time After Time’이 빌보드 1위, ‘She…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강화군은 본섬인 강화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15개의 부속된 섬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교동도와 석모도는 연륙교가 놓여 최근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섬이다. 교동도는 한강 하구인 임진강과 예성강이 바다와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섬으로 북한과 가장 근접한 거리…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지난 8월 초 비가 억수같이 쏟아 내린 날이 부득이하게도 입추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을 바람은 와인과 함께 하기 최적의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구적이며 진지한 내용을 썼다면 이번 호에서는 계절에 맞는 음…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우리가 대학교에서 ‘투자론’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반드시 듣게 되는 이론이 있다. 바로 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말이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EMH :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란 가격은 상품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며, 따라서…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제갈량은 ‘편집광’이었다. 그의 치밀한 전략과 계책, 그리고 안배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유비나 방통, 법정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사안을 처리했다. 그는 깐깐하고 꼼꼼했다. 자신과 같이 고명대신으로 유비의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