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봄이 왔다. 코로나19로 2020년의 겨울은 더 추웠고 우울하게 느껴졌다.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힘이 들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남의 집 담장에 목련이 벙글고 있다. 긴 겨울 후에 만나는 초록의 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일정 금액 이상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다양성의 자부심으로 독립적인 와인을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번성은 많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농업도 포함되었다. 물 대신 와인을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는 토양의 석회질이 풍부한 유럽지역에서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물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LH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19개 필지를 매입했다. 직원 1명이 8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금번 LH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힌 격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호치민시는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경제수도이다. 지리적으로 중요한곳에 위치해 있어 일찌기 크고 작은 격변을 겪어왔으나, 오늘날 베트남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상업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호치민에는 볼거리…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요즘 트롯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채널을 돌리면 나오는 트롯 방송의 비중이 너무 높아 식상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든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롯이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니 자의든 타의든 들을 수 밖에 없다. 미…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돈은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돈 주인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관계기업을 통하여 해외 생산 및 마케팅 등 광범위한 국제경영활동에 참여하며, 기업 전체의 종합적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범주를 초월하여 경영전략…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호찌민시의 전경은 도시를 관통하는 사이공 강을 따라 장방형으로 드넓게 펼쳐져 있다. 강변으로 늘어선 마천루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지류를 따라 프랑스풍의 낮고 밀집된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고,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 외곽으로 끝…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그저 글을 썼을 뿐인데 “넌 남자애가 왜 이렇게 소심하고 감성적이니, 너도 동생처럼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아야지.” 나는 유달리 생각이 많았고, 상상력이 풍부했었습니다. 소설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길을 걷다 들리는 음악 소리에 춤을 추며 자신만의 세…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다양성의 자부심으로 독립적인 와인을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번성은 많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농업도 포함되었다. 물 대신 와인을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는 토양의 석회질이 풍부한 유럽지역에서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물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누구나 대박을 꿈꾼다. 적어도 요즘 같이 뜨겁게 달아오른 투자의 세계에선 그 꿈이 환상일 지라도 말이다. 기성세대는 현금 가치하락을 우려해 기존에 경험도 계획도 없던 각종 투자 자산매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린 자녀에게 주식거래통장, 청약통장을 만…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 납입의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