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카드와 함께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르는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인은 직접적인 대출 당사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액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임대인에 대한 심사나 평가가 없다 보니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전세 사기 등) 사고를 일으켰던 이력 등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을 도우며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례에서처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아울러 전세대출은 대출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음주 전국 분양시장에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8천200가구 가까이 공급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전국 분양 물량은 11개 단지, 총 8천191가구다. 일반분양만 5천335가구에 이른다. 전주(1천643가구)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분양 물량 가운데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포함됐다. 20년 만에 잠실에 공급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여서 최근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보다 청약자가 더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분양업계에서 나온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천678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3∼104㎡, 589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분양가는 3.3㎡당 5천409만원으로 송파구 역대 최고가이나,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는 낮은 편이어서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도 기대된다. 이 외에 경기 오산시 양산동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 르에브 스위첸'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은 내주 주요 분양 일정. 구분 단지명 연락처 ◇ 21일(월) 계약 서울 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영건설이 경북 경주 루나엑스 골프장을 매각했다. 태영건설은 18일 공시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오트로닉과 루나엑스 골프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처분 금액(6월말 기준 장부금액)은 1천956억여원이며 처분 예정일은 10월 25일"이라며 "이는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나엑스 골프장은 전체 24홀로 지난 2021년 지어졌다. 태영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룹 계열사인 블루원이 운영을 맡아왔다. 올해 초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서울 여의도 사옥을 2천251억원에 SK디앤디 측에 매각했다. 태영건설은 건물 매각 후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통해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그룹 차원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폐기물 처리회사 에코비트 지분 전량을 IMM컨소시엄에 2조700억원에 매각했다. 또 블루원 소유의 골프장 디아너스CC와 이에 딸린 콘도, 워터파크 등을 강동그룹에 3천억원대에 매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건설이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업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안벽공사의 TOC(Taking Over Certificate : 준공증명서)를 수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업의 발주처는 이라크 항만청(GCPI : General Company for Ports of Iraq)이다. 안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승객을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로 항만 물류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인프라다. 이날 대우건설측은 “지난 2021년 8월 착공 이후 37개월여만에 5선석 규모의 안벽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며 다시 한 번 발주처의 신뢰를 얻어냈다”며 “남아있는 준설·매립 공사와 항로준설 공사를 마무리하면 이라크신항만1단계 프로젝트는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알포 신항만은 이라크 정부가 산업 다변화와 과도한 석유 의존도 탈피를 위해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라크 정부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알포와 유럽, 중앙아시아 등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를 구축해 장차 알포항을 세계 12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도심 굴착 공사장 등 지반침하(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점검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포함해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철도, 도로공사장 등 고위험 구간 9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반 침하가 많은 서울 강남과 최근 8차례 침하가 발생한 부산 사상의 특별 고위험 현장이 11곳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등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와 노후 하수관로 폐쇄회로(CC)TV 조사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 벌점, 행정 처분 조처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서울시가 개발한 펀디자인 시설물 확산에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현대건설은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와 ‘펀디자인 시설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사 당시 이한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짓는 아파트 단지에 펀디자인 시설물을 적용해 입주민을 위한 감각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펀디자인’ 사업은 서울시가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프로젝트로 도시환경에 재미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서울시의 공공장소를 매력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펀디자인 시설물은 산업디자이너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콘셉트와 재료로 디자인한 그늘막, 벤치 및 조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소울 드롭스 벤치(Soul Drops Bench)’는 2023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가운데 ‘iF’와 ‘레드닷(Red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3년 개발한 펀디자인 벤치 3종과 조명 1종으로 구성된 총 15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외건설의 명가 쌍용건설(글로벌세아 그룹)은 지난 10일 ‘바타 국제공항(BATA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적도기니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요인과 내외빈, 바타 시민들이 참석했고 당사를 대표해서 글로벌세아 그룹 김기명 부회장과 쌍용건설 김인수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이 참석해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다.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던 적도기니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제56주년 독립기념일(10월12일)을 맞아 대륙에 거주하는 적도기니 국민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쌍용건설은 아름답고 장엄한 공항을 우리에게 다시 선사했고, 이 나라 건설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기준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임을 증명했다”고 극찬했다. 바타(Bata)는 적도기니의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제2 도시로 대륙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이번에 준공한 바타 국제공항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 200만명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에코플랜트가 17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SK에코플랜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날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반도체 종합 서비스·에너지·환경 등 핵심 비즈니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Operation Improvement)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SK에코플랜트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질적성장체계 구축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에 따르면 우선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해 반도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테크사업 조직을 신설했다. 신규 하이테크사업 조직은 반도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플랜트는 물론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환경 조직도 새롭게 편제했다. 미래 핵심산업인 AI 데이터센터 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지사업 조직은 별도 독립됐다. 에너지사업 조직은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시너지 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축·토목·플랜트 수행조직은 솔루션사업 조직으로 통합했다. 기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령친화 주거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승연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수석연구원이 '고령자복지주택 추진방향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해, 김계홍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이 '고령화 대응 신유형 장기 임대 정책(실버 스테이)'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주거복지포럼 장용동 대표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진수 광운대 교수,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 도명수 동국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참석해 고령친화 주거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상한 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이미 1천만 명을 돌파했고, 내년이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앞으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정책이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오산시 양산3구역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을 오는 18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의 총 970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타입별 세대수는 ▲84㎡A 736세대 ▲84㎡B 168세대 ▲84㎡C 66세대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이달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7년 8월이다. 현대엔지니어링측은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세대주라면 청약 가능하다”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 규모로 구성돼 있으므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므로 청약 가점이 낮아도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라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영그룹이 서울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 등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7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그룹 내 안전관리부 패트롤팀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대표 점검 사업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부영호텔,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현장이다. 부영그룹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기반해 ‘계획-실행-점검-개선 분야’를 주요점검사항으로 두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부영그룹은 2024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목표를 ‘지금, 나부터 법규·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짓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현재는 그룹 내 안전관리부서를 구성해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목표로 매년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각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세사기로 경매에 올라온 빌라를 대거 사들인 특정법인들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해당 빌라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실시해 제2의 빌라왕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 등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 빌라 등의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때문에 이런 주택을 낙찰받은 자는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까지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허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뒤 HUG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법인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1인 가구·신혼부부·어르신 주택 등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을 설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16일 서울시는 내일(17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주택사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기준 및 공공지원 등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운영기준, 공급대상 및 공급방식(임대, 선매입 및 분양) 등 사업별 특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주자 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종합적으로 소개해 사업별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본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려 1천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4일 LH에 따르면 이날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22가구 일반공급 본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2만5천253명이 접수해 평균 1천147.9대 1의 경쟁률로, 공공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근 서울 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일반공급 37가구, 1천25대 1)는 물론,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성남 수정구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6월 분양, 일반공급 26가구, 1천110대 1)의 경쟁률보다 높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전날 진행된 30가구 특별공급 본청약에는 총 1만6천724명이 신청해 평균 5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4가구를 모집한 '신혼부부'에 총 5천972명이 신청해 1천4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6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에는 6천43명이 몰리면서 1천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생아'(8가구) 특공에는 3천185명, '다자녀'(4가구)에는 1천204명, '노부모 부양'(2가구)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L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기술유용행위 제외)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당사 상생협력 생태계 내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L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우선 DL건설은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DL건설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 및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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