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처장 한흥희)는 5일 대전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만희)과 국가보훈대상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흥희 캠코 중부개발처장을 비롯한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참전유공자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보훈청은 후원금을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방역 등 집수리에 집행하기로 했다. 한흥희 캠코 중부개발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지원은 물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작은 도서관인 ‘캠코브러리’ 설치 ▲저소득 가정 ‘제주도 가족여행’ ▲시각장애인 ‘그림해설 오디오북’ ▲‘신장이식 환자 수술비’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24일 서울 DMC 첨단산업센터(서울 상암동)에서 한국영상위원회(영상위, 위원장 이장호)와 '국유재산 활용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활용 국유재산을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촬영지로 제공하여, 고품질의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옛 경찰서, 법원 등 영상 촬영지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하여 DB를 구축하고 영상위에 제공한다. 이후, 영상위는 콘텐츠 제작사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 정보를 안내하여 영상물 제작을 지원한다. 그간 제작사들은 현실감 있는 영상물 제작을 위해, 실제 건물 등에서 촬영을 희망해 왔지만 촬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제작사들은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우수 촬영지 확보가 가능해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영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K-콘텐츠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다양한 K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1일 입찰 공고된 3377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9월 4일부터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4개 ▲제조업 11개 ▲도·소매업 6개 ▲운수·창고업 5개 ▲부동산업 5개 ▲기타 업종 7개 등 총 48개 기업이다. 그 중 한밭산업(주), (주)엘지씨엔에스 및 (주)아라리오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거제선박(주) 등 일부 종목은 1~3회 추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집중 운영하면서 드론을 이용해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국유재산인지 여부는 캠코국유재산포털(gpminwon.ka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음료 교환권 및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며,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르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 지난 제33회 자격시험에 비해 시험 접수자가 9만 471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1차와 2차를 합해 38만 7705명이 시험 접수를 했으나, 올해는 29만 2939명으로, 9만 4712명 감소했다. 1차 시험 접수자는 5만 5891명, 2차 시험 접수자는 3만 8821명 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접수인원은 29만 2993명이지만 1·2차 동시 접수자가 1차와 2차에 각각 포함된 인원이며, 실제 접수한 인원은 20만 5196명이라고 밝혔다.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합한 연령별 접수현황을 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9만 2644명이 접수했으며, 그 뒤를 이어 30대(7만 6711명), 50대(7만 134명), 20대(3만 2303명)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1만 9207명, 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지구촌 모든 나라를 통틀어 육상운송수단용 수소 충전소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 면적이나 인구 대비 수소 충전소 수는 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촌 경제 및 산업, 시장, 소비자 통계 데이터 전문 온라인 플랫폼인 스테티스타(www.statista.com)에 따르면,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육상운송수단용 수소 충전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국에 250개 충전소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고, 중국 다음으로 161개인 일본, 한국은 141개로 3위를 차지했다. 동아시아 다음으로는 독일이 93개, 미국이 54개, 프랑스가 21개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스위스(13개)와 네덜란드(11개), 캐나다(9개), 덴마크(7개), 영국(7개), 오스트리아(5개)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대학교 이영재 교수는 3일 본지 취재에 “국토 면적이나 인구 대비 수소 충전소 수는 한국이 가장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국현 ㈜플라젠 대표는 "미국의 수소 충전소 수 54개는 캘리포니아 소재만 집계한 것"이라며 "연방정부 예산 80억불로 청정지역 수소 허브(Clean Regi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오는 2024년 12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정핵심・반부패 의지・청렴도 제고 3개 분야를 평가하는 ‘2021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6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9.66점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표적인 청렴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사는 청렴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도・상시모니터링 운영실적 등 기본적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반부패 및 청렴 실천 노력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우수등급)와 올 1월 발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최고등급 획득)에 이어, 청렴 개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서울시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호평받은 대표적 사례로는 ▲특정 기술 운영제도 개선 및 계약시스템 공정성 강화 ▲지하철 상가·광고 분야 이해충돌 방지 관리체계 구축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관리제도 안착 ▲ 기술 분야 감리용역 청렴성 제고 대책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 중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13개 계열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친족 2명은 사위(세기상사㈜)와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다.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 13개 계열회사 누락 내용을 살펴보면 삼인기업은 김상열 회장의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직원을 성추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쓴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이 특정감사 실시 후 5일 사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보안 윤리규정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인천국제공항보안 우경하 사장은 '윤리규정 위반', '인사규정 위반', '회계규정 위반'을 했다. 우경하 사장은 지난해 9월 근무 현장에서 돌아보는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진 의혹이 불거지자, 자필 사과문을 통해 "신형 유니폼과 방호복 재질이 어떤지 묻기 위해 신체 부분을 만졌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또한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여러 차례 쓴 의혹이 제기 됐는데, 서울 자택 근처에서 가족 등과 식사한 뒤 법인카드를 10분 간격으로 쪼개서 결제했다. 공가일 사용,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에 해당하는 건은 7건이고, 업무 관계인과 식사를 직원과 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16건에 해당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조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자회사 사장, 임원이 가해자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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