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권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연체율이 9%까지 오르며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현장검사는 물론 저축은행권 임원들을 소집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연내 10곳 내외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검사할 예정인데, 이때 연체율이 비교적 높거나 회수 지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주요 타킷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서는 등 배드뱅크 설립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부실 정리가 건전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배드뱅크 설립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 수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실적을 종합한 결과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4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설계하고,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 최대 관전포인트, 금융위 해체 여부 최대 관전 포인트인 정부 조직 개편은 위원회 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 정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 개편안은 물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추진 계획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 개편과 함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현재로썬 금융당국 개편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복수 여권 관계자 의견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의 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그간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경제정책의 큰 틀은 경제 1분과와 2분과에서 맡게 되는데, 경제1분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지급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괄적 안은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 5117만명이며, 1, 2차를 합치면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지급 때는 일반 국민에는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 지급 때는 소득상위 10%(건강보험료 기준)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급시기를 둘로 나눈 것은 좋지 않은 세수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안은 2020년 코로나 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을 더해 추경규모에 맞춰 지급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야기인즉슨 과거의 부족한 점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려 1. 선별의 부작용 그간의 국민지원금은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받았는데, 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통합재정수지가 –31.2조원이 나왔다. 통합재정수지란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 현재 일부 언론들에선 여기서 국가재정에서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가 –46.1조원이라며, 현 정부가 추경을 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그 적자의 근본원인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며, 올해 성장률 0%로 임금동결 맞고 싶지 않으면, 성장률 회복이 시급하다. ◇ 이명박 정부 시절, GDP 4% 추경하자던 영웅호걸들 어디 갔나 재정은 재정수지, 숫자 놀음을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과 재정관료들의 것이 아니다. 재정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들의 삶은 경제 총량과 화폐 순환에 큰 영향을 받는데, 6‧3 대선 전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0~1%대 초반이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시각을 달리했는데, 지난달 16일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1%로 올렸고, 모건스탠리는 1.0%에서 1.1%, 같은 달 30일 바클레이스는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상향 근거는 모두 대선 후 확장재정(추경을 포함한)이 근거였다. 추경을 진통제라며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누적 국세수입이 142.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정하고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줄었고, 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연간 세수 관측(세수추계)는 항상 크든 작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대라면 거의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법한데 올해 그 0~1%대 오차율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누적 총 국세수입은 142.2조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37.2%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38.8조원으로 진도율 30.6%, 법인세는 35.8조원으로 진도율 40.6%, 부가가치세는 39.7조원으로 진도율 45.2%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이 4월에 40%를 달성한 건 고무적인데, 세수추계보다 이례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높았던 2021년(56.2%)과 2022년(49.4%) 법인세 진도율을 빼고 보면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기재부 세수추계는 태생적 한계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 차이로 인한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소비자 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등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평가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현안 이슈가 논의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들을 향해 “전문가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 회사에 대해선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수석부원장의 발언은 최근 보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세금 환급 서비스로 알려졌던 ‘삼쩜삼’이 올해 큰 도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안정성을 무기로 무료환급 서비스를 내세우고,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회 쪽에서도 전문성을 내세워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사용자 중에선 삼쩜삼 서비스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으며,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려는 양상을 취하려 하고 있다. 납세자 수는 한정된 가운데 올해 세금환급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 삼쩜삼은 홈택스에 나온 납세자 정보를 기계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환급금을 제시하는 방식. 간편한 사용방식 덕택에 누적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앱으로까지 부상했다. 하지만 삼쩜삼이 안내한 금액과 실제 환급 금액이 다르고, 최근 국세청의 삼쩜삼 고액환급자 사후검증 결과 일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삼쩜삼을 믿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삼쩜삼은 형식적으로는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환급업무를 담당하지만, 해당 세무사들이 이용자 전원의 환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엔 절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삼쩜삼 측이 꼼꼼한 검토 없이 일정 환급액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용을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시행사 임원 급여가 동종업계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심 2025서0156, 2025.04.16.). 조세심판원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전문 기업 A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경정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시행사업을 맡았다. 해당 사업은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4229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초대형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A사는 그 어렵다는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고속으로 처리해 22개월 만에 분양 단계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매입 2개월(2015.8.〜2015.10.)부터 인허가 18개월(구역지정제안 2015.10.8., 환지계획인가 2017.3.22.)이 걸렸으며, 나머지 2개월은 사업계획승인(2017.4.10.),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2017.5.19.) 등을 거쳤다. 당시 김포시는 감정1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A사가 추진한 걸포3지구 아파트 단지는 4229세대라는 초대형 단지였음에도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난 대응 명목으로 편성되는 재난 특별교부세 상당수가 재난 대응 대신 명목상 안전예방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나 일반적인 안전 사업은 일반적인 지역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사항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난안전 수요 중 실제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교부된 금액은 총 111건, 1287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 재난안전 등의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8937억원을 지출했는데, 그중 재난 응급 상황에 지출된 건 14.4%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돈은 재난 예방 목적 등으로 썼는데 일부는 노후 마을마당 보수 정비사업. 소교량 정비, 노후 배수관 정비 등 응급이 아닌 일상적인 보수‧수선 명목으로 지출했다.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설치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개선 등 긴급 재난과 큰 연관이 없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사업으로도 지출됐다. 돈을 많이 쓴 시점을 봐도 긴급 재난이 빈발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누적기준 국세수입이 93.3조원을 기록, 1년 목표치의 24.4%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른 자료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조원 증가한 30.3조원, 부가가치세는 -1.5조원 감소한 18.7조원, 그런데 법인세는 6.5조원이나 증가한 25.2조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대비 약 1.3배 늘었다. 2025년 3월은 법인세를 좀 벌어야 할 시기였다. 감세정책은 법 시행시점, 징수시점을 감안할 때 법 개정 후 2년 정도에 감세효과가 극대화되며, 3년차부터는 경상성장으로 서서히 감세 효과를 줄인다. 2022년 대기업 감세 법안이 나왔고, 시행시점이 2023년이었기에 2024년에 한번 감세 타격을 받았는데, 2023년 상장사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에 감세에 덧붙여 2024년 법인세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2025년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61.7%, 81.6% 증가했다. 기업 영업실적이 1.6배가 뛴 셈이다. 그러나 3월 누적 법인세는 2024년 18.7조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1~2년에 걸쳐 SBI저축은행 50%대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금융 계열사 포트폴리오에 저축은행을 추가하고, 지주사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를 두고 최대 주주인 일본 SBI홀딩스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가 14조원에 달한다. 교보생명은 다음 주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서 SBI저축은행 인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인수가 최종 결정되면 1~2년에 걸쳐 SBI홀딩스로부터 50%대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인수 후 당분간은 SBI홀딩스 측과 공동 경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이 인수할 지분에 대한 가격은 대략 1조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측은 SBI홀딩스 측과 협상 중인 것은 맞지만, 지분 인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수신 기능 보강, 포트폴리오 다각화 교보생명이 SBI저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철강의 25% 관세율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 전반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협상 틀 자체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한<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칼럼에서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통한 무역수지 조정이 아닌,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철저한 구조 분석을 통해 통상 안보, 산업 협력, 투자 외교를 통합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미국의 ‘전략 관세’ 의도 직시해야…단순 무역분쟁 아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란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은 강달러와 제조업 쇠퇴 문제를 통상·군사 패키지로 돌파하려 한다”며 “단순 관세 대응이 아니라 동맹 압박형 통상 전략에 맞설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정밀 타격하며 안보-경제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 블록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치세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서기관만 무려 70명을 승진시킨 역대급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국세청 본부는 국세청 최고위직들이 모여 있고, 행시‧비고시를 합쳐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도전하는 곳이다. 별이 되는 건 그중에서도 극소수지만, 적어도 향후 앞날을 살피는 가늠자가 되며, 이번 치세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역시도 엿볼 수 있다. 국세청 본부 승진자 25명, 그리고 그들과 경합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은 변수 없이 송찬규 기획1팀장이 승진했다. 앞선 2024년 11월 예산 박찬웅 1팀장이 승진했으니 이번엔 기획1팀장 순번이었다. 서울대 행시 라인 가운데 호남 쪽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광주 전라고-서울대-행시 58회 출신이고, 87년생이다. 본부 전입은 2021년 7월이긴 한데, 2020년에 1년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 이준학 국세데이터 총괄팀장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세무대 17기가 지금 상황에서 행시를 따돌리고 승진하는 건 가능하지 않았다. ◇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관리관실도 사정은 비슷했다. 수석과인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김범철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서 10개 금융지주와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54개 은행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지게 됐다. 특히 은행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들어서만 700억원에 가까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액·건수 5년來 최고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경남, 부산, iM, 제주, 전북, 광주, 산업, IBK기업, 수출입, SC제일은행 등 15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피해 금액은 무려 1877억900만원이다. 금융사고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8억5200만원에서 2021년 316억8000만원으로 늘더니 2022년 914억71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 666억800만원을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다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다. 2024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피해액이 무려 27배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61건)도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30건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법정단체 지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부동산 시장 제도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와 직거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개사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정을 통해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서비스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시장 신뢰 회복, 직거래 피해 대응, 중개 플랫폼과의 공존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양측의 조율 가능성과 제도 설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 “공공성 확보 위해 권한 필요” 협회는 “전세사기 급증, 직거래 피해 확산 등으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내부 감시·교육·징계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현 체제에선 불법 중개에 대한 실질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 최소한의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올해부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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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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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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