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하거나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1개 차종 17만9천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3만6천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그랜저·쏘나타 등 20개 차종 3만9천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꺼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봉고Ⅲ EV 2만5천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발견돼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K8 등 16개 차종 6만9천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꺼짐이 발생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천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전압 시스템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지난 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24시간도 채 안 돼 320억 달러(약 46조8천억원)를 손에 쥐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알파벳은 미국 달러화 채권을 통해 200억 달러를 조달한 데 이어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으로 110억∼12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알파벳의 이번 영국·스위스 시장 회사채 발행은 양국의 단일기업 채권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55억 파운드(약 7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파운드화 채권 발행액은 지난 2016년 내셔널그리드가 세운 종전 기록 30억 파운드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액도 기존 최고액이었던 로슈홀딩스의 30억 스위스 프랑(약 39억 달러)에 근소하게 앞섰다. 특히 영국 시장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100년 만기 초장기채 발행도 성공했다. 이 채권은 10억 파운드 발행 규모의 10배에 육박하는 주문이 쇄도했다. 해당 채권의 금리는 영국 10년물 국채와 견줘 불과 1.2%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발행됐다. 기술기업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것은 1996년 IBM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작년 말 연체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부채 총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천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천910억 달러(1.0%) 늘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총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4.8%로,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용카드 및 자동차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긴 하나 안정화 양상을 보인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연은은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체율 증가가 눈에 띄는 것으로 뉴욕 연은은 분석했다. 뉴욕 연은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이는 지역 노동시장이 약화할수록 해당 지역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은의 빌베르트 반데르클라우 경제조사 자문위원 등 연구진은 "가계부채 잔액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소송에 앞서 자사 청소년 정책 홍보 광고를 수천 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는 지난해 11월 이후 CNN, 폭스, ABC 등 미국 주요 방송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알리는 TV 광고를 3천500회 이상 방영했다고 감시단체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는 이후 한동안 광고을 중단했다가, 지난 9일 시작된 로스앤젤레스(LA) 법원 소송 개시를 앞두고 송출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여 기간 동안 3천500회 방영을 일 단위로 환산하면 메타의 TV 광고는 하루에만 약 30∼40회 나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광고는 메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청소년 계정을 이용하면 콘텐츠 노출 수위를 조절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연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광고 분석기업 애드임팩트가 이번 메타의 청소년 대상 광고 중 한 종의 광고에 든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광고비가 약 70만 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샤 하워스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 집행이사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 수출을 승인하면서 내건 규제 조건과 관련, "엔비디아는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200이 중국으로 수출된 이후 군사 정보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묻자 "(수출) 허가 조건은 매우 상세하다. 국무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조건'은 엔비디아와 같은 수출 허가 신청 기업이 중국 기업에 H200을 수출할 때 엄격한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상무부 단서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KYC는 중국 군부가 엔비디아의 해당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H200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가 증명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현재 상무부의 조건에 이견을 보이며 이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이 이를 감수할 것으로 보느냐. 중국이 엔비디아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아직 판결하지 않은 이유는 심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잭슨 대법관은 이날 출연한 CBS 방송프로그램에서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잭슨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한명이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방송에서 관세 소송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럽이 직접 대화하려면 러시아가 어떤 양보를 해야 할지를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날 AF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 측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담은 '아이디어' 목록을 곧 EU 회원 27개국에 회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총리 출신인 그는 "누가 러시아와 대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부터 논의하자"며 "러시아가 최대치 요구를 내놓는다면 우리 역시 최대치의 요구를 꺼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은 군 병력 제한 등의 양보를 러시아에 압박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려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모든 당사자가 유럽 역시 동의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 조건은 이미 많은 압박을 받아온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바티칸 은행이 가톨릭교회의 원칙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해 구성한 주식 지수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바티칸 은행(종교사업기구·IOR)에 따르면 새로 출시된 모닝스타 IOR 가톨릭 원칙 지수는 유로존 지수와 미국 지수로 구분된다. 두 지수 모두 빅테크와 금융주를 포함한 중형·대형주 5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미국 지수의 주요 편입 종목은 메타플랫폼스와 아마존닷컴이다. 유로존 지수에서는 ASML 홀딩과 도이체 텔레콤 비중이 크다. 1942년 설립된 IOR은 종교·자선 활동에 쓰이는 자산의 관리·운용과 교황·성직자·수도회 회원들을 위한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설립 이래 여러 차례 돈세탁·불법 거래에 연루되는 등 바티칸 내 부패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작년 10월 바티칸 자금 운용 책임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10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작년 7월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때 약속한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802조원) 대미 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 첫 안건으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 우선주의로 여러 제안을 한다"며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투자 안건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 규모가 6조∼7조엔(약 56조∼6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대미 투자 사업을 협의하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 압박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사 SK가 2025년 연간 배당금을 전년 대비 14% 오른 주당 8000원으로 결정했다. 10일 SK는 이사회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기말 배당금을 65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는 앞서 작년 8월 중간 배당금으로 15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더하면 보통주 1주당 2025년 연간 배당금은 총 8000원, 우선주는 1주당 8050원이다. 이날 SK가 결의한 2025년 연간 배당금은 지난 2024년 배당금 7000원과 비교해 14% 오른 규모다. 아울러 SK 설정한 연간 최소 배당금 5000원보다 60%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4년 10월 SK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영 실적이나 경상 배당 수입 변동과 상관없이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설정해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5년 연간 배당금 결정에 대해 SK 측은 “금번 결산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및 당사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의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이 해킹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분양 이익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T는 연결기준 작년 한 해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9%, 영업이익은 205% 각각 증가한 규모다. 작년 실적에 대해 KT측은 “통신 본업 및 그룹 핵심포트폴리오 성장, 강북본부 개발에 따른 분양이익 반영으로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회사의 매출은 6조8450억원, 영업이익은 227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작년 3분기와 비교해 4% 줄었고 영업이익은 같은시기 57.8% 급감했다. KT측은 “작년 4분기에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유심(USIM, 가입자식별단말장치) 구입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KT는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를 계기로 향후 5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집행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체계 확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등 핵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숨을 돌렸다. 다만 이번 실적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이라기보다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인 글로벌 성과로 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5069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연간 순이익에는 일회성 요인이 반영되며 실질적인 수익 체력과는 다소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화는 4분기 실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04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소폭 적자를 기록하며 최종 손익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영업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이 확인됐지만 비용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적 반등의 중심에는 신작 ‘아이온2’가 있다. 아이온2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누적 매출 1600억원을 넘기며 실적 방어 역할을 했다. PC 게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도 아이온2의 흥행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기 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이디야, 탐앤탐스, 컴포즈, 더벤티 등 커피전문점들이 쿠로게임즈의 ARPG ‘명조:워더링 웨이브’와 협업한 이벤트와 커피클래스, 설 선물 세트등을 앞세워 소비자 발길 잡기에 나서 시선을 끌고 있다. 이디야커피, 설 맞이 선물세트 3종 출시 1세대 토종 브랜드 이디야커피는 설을 앞두고 ‘이디야 설 선물세트’ 3종을 출시했다. 이번 선물세트는 커피·라떼·차로 라인업을 구성해 받는 이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디야 다정한 라떼&믹스 선물세트 ▲이디야 새해정(情) 커피&머그 선물세트 ▲이디야 복담은 제주티(TEA) 선물세트 등 3종으로 출시됐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디야 다정한 라떼&믹스 선물세트’는 자사 대표 커피믹스 2종(스페셜 모카블렌드, 스페셜 아로마 블렌드 헤이즐넛향 커피믹스)과 라떼 3종(카페라떼, 바닐라라떼, 토피넛라떼)으로 구성했다. 진한 향과 부드러운 단맛의 조합으로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베스트셀러 중심의 선물세트다. 또 ‘이디야 새해정(情) 커피&머그 선물세트’는 아메리카노 2종(오리지널, 스페셜)과 커피믹스 2종(스페셜 골드블렌드, 클래식 커피믹스)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 계층을 위한 소방 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를 포함하면 올해 협회가 소방 취약층에 지원한 금액은 총 6천600만원 상당이라고 중앙회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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