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9일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KEXIM AI'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130억원 규모로, 비대면 대출·보증 심사 프로세스 단축, 해외 진출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AI에 데이터 분석과 문서 작성을 맡기고, 직원들은 그 여력을 고객 서비스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는 17일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추정손실'로 회계상 분류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실 발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날 '홈플러스 채권 회계 처리' 참고자료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업황을 고려한 보수적 회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하고 있던 793억원 상당의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했다. 이 중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대금 결제 과정에서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600억원) 거래 관련 채권 비중이 가장 컸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홈플러스가 갚지 못한 돈을 롯데카드가 떠안은 것"이라며 "MBK는 홈플러스가 어려워지자 금융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카드사 부실률이 높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와 함께 MBK파트너스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롯데카드는 "추정손실로 분류한 건 불확실한 경제환경과 업황을 고려한 보수적 회계원칙"이라며 "자산의 부실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재무적 투명성을 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물러섰다.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간 유지돼 온 ‘비공개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 측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금감원은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처, 주소, 인원, 금액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판단은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금감원의 정보공개 기준 자체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도 간담회와 업무협의, 경조사비 등 항목별 건수와 총액만 공개해왔다. 구체적인 사용처나 집행 방식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경우 매 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위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어 두 기관 간 공개 수준 격차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 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여간 상승세가 이어지며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집계됐다. 전월(0.56%) 대비 0.06%p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5월(0.64%) 이후 가장 높다. 2월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체율은 전체 원화대출 가운데 원리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채권 증가 영향이 컸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신규연체율도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보다 0.09%p 올랐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은 0.19%, 중소기업대출은 0.92%로 각각 0.06%p,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공개매각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 참여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이 유찰됐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돼 온 매각 작업이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어제(16일) 마감한 예별손보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만 최종 인수제안서를 접수했다. 앞서 예비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3곳이 참여했지만, 실제 본입찰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한국투자금융 한 곳 뿐이었다. 국가계약법상 공개 경쟁입찰은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한다. 결국 이번 매각은 유효경쟁 미성립으로 유찰됐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들의 인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공고 입찰에 나설 방침이다. 반대로 추가 매각 동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매각 절차를 접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턱밑까지 올라섰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00원 상승한 1,47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4.60원 대비로는 4.60원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공식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게시글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격퇴하겠다면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고, 이란은 이를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국제유가는 장중 오르막을 이어갔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야간 거래 종료 무렵 3% 후반대의 급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체험형 이벤트를 악용한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설명이 다수 확인된 만큼 가입 전 상품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이지만, 일부 판매 현장에서 수익형 상품처럼 안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무료 체험이나 이벤트를 계기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올해 2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클래스’ 무료 체험에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고 행사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현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 상품’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확인됐다. ‘망고 케이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한 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고 결국 불발됐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향과 개인 신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모두 신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으나, 재산 구조와 가족 관련 사안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 종료 후 “후보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자녀에 대한 국내 법률 위배 문제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출입국 기록 내역과 부동산 등 국내 자산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후보자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보자의 전문성은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국내 거주 경험 부족으로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한 가족 논란과 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국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중반대 흐름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횡보 장세가 나타났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70원 하락한 1,47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4.20원 대비로는 1.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77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글로벌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1,472.8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금세 반등이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오전 장 초반 방영된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쟁이 매우 곧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통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으로부터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추가 협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중재에 관여한 중동지역 당국자는 양국의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서 추가 외교를 이어가기 위해 휴전을 연장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회사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총 1억38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이화전기공업이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모는 520억원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전 담당임원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이 국민성장펀드 1차 출자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에 국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해왔던 정책펀드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우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저변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15일 산업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은 ‘국민성장펀드(간접투자분야) 정책성펀드’ 2026년 1차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펀드는 그간 별도로 운영되던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을 하나로 묶어 조성하는 통합형 정책펀드다. 기존 정책펀드 출자자인 재정과 산업은행에 더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전체 정책펀드 조성 규모는 5조8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공고된 1차 사업 규모는 3조9000억원이며, 이후 2차 사업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가 새롭게 도입됐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M&A 펀드도 포함됐다. 여기에 정책펀드 참여 경험이 적은 운용사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전리그’도 신설됐다. 운용사 선정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경영·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밸류업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외형 확대보다는 의사결정 구조와 자본 효율을 동시에 점검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5일 BNK금융은 ‘밸류업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그룹 전반의 경영 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밸류업전략위원회는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과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지배구조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재무 측면에서는 수익성과 자본 효율 개선이 병행된다. 자본 정책을 재정비하고 주주환원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과 산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린다. 성장 전략과 재무 전략을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보겠다는 접근이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이 맡는다.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 방향 설정과 실행 점검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BNK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섰다. 금리는 동결 기조를 유지했고, 환율은 구조적 대응을 강조했으며, 신상 논란에는 사과했다. 먼저 그는 경기 부양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근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했다. 환율 대응 역시 단기 처방보다 구조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중동발 유가 충격이 길어질 경우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가족 국적과 행정 처리 문제 등 신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숙이며 “고의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성장도 언급했지만, 기준은 물가 신 후보자는 성장과 물가를 상충하는 목표로 보지 않았다. 물가가 안정돼야 성장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물가 안정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성장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경기 부양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의 기본 책무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읽혀진다.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통화정책의 출발점은 결국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신탁업권은 외형만 커지고 수익은 제자리였다. 자금은 유입됐지만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었고, 부동산신탁은 업황 둔화 영향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8조4000억원(10.0%) 늘었다. 1500조원을 넘어서며 외형 확장은 이어졌지만, 성장 흐름은 업권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수탁고 증가는 금전신탁이 주도했다. 금전신탁은 726조5000억원으로 1년 새 93조7000억원(14.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이 375조7000억원으로 48조원 늘며 증가분 대부분을 끌어냈다. 정기예금형 신탁이 25조원, 수시입출금형 자금이 9조9000억원 증가하며 유입 흐름을 뒷받침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과 단기 운용 수요를 흡수한 결과로 분석된다. 업권별 흐름을 살펴보면 은행·증권·보험 등 겸영 신탁사의 수탁고는 1059조원으로 11%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는 정기예금형 신탁과 퇴직연금 자금 유입 영향으로 20%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업 부동산신탁사는 수탁고는 457조5000억원으로 7% 늘어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초반대로 내려섰다. 미국 이란간 이번 주 후반 또는 주말쯤 종전 협상 재개 기대가 커졌으나 1,470원 선의 저항을 받으며 추가 하락이 제한됐다. 1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60원 급락한 1,47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1.20원 대비로는 8.5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 국민연금의 환 헤지 비중 확대 결정 여파에 1,480원 선에서 완연히 멀어졌다. 뉴욕 장 들어서는 1,470원을 약간 웃돌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기본 15%로 설정키로 했다. 종전 대비 5%포인트 이상 환 헤지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은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초 발행이 목표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에 급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촉발했다. 서부텍스산원유(WTI)는 6% 넘게 밀려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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