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 및 다이소를 각각 운영 중인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2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온라인쇼핑몰 중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온라인쇼핑몰 평균 9.96%에 비해 13.56%p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또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조사대상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SSG.COM(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 GS SHOP(11.58%)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함께 전문판매점 분야에서도 올리브영의 수수료율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7.00%로 롯데하이마트 15.01% 대비 11.99%p 높았다. 작년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과 인도 정부는 20일(현지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한 경제·산업·디지털·기후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CEPA 개선협상 재개가 포함되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이 본격 가동돼 상호 시장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양국 교역액을 당시 171억달러에서 지난해 257억 달러로 50% 이상 키우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 협정인데, 그간 세부 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좀처럼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날 한국 산업통상부와 인도 상공부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조선·원전·핵심 광물 등 공동사업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도 항만해운수로부는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항만협력 MOU'에 서명했다. 양국 콘텐츠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 인공지능(AI)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메리츠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영풍이 자본시장 규율 및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메리츠증권이 설립한 SPC ‘피23파트너스’는 베인케피탈 산하 ‘Troika Drive Investment, L.P.’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41만9082주를 주당 122만6827원, 총 5141억여원에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사들인 바 있다. ‘피23파트너스‘는 해당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5600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SPC(피23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대규모로 담보 제공해 SPC가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SPC를 통한 기업금융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주주의 신용과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조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대비 33% 오른 지금, 정작 건자재 가격이 '얼마가 정상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이 구조적 공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 누적된 압력, 전쟁이 터뜨리다 건자재 가격 상승은 최근 전쟁으로 촉발된 단기 현상이 아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100)으로 2026년 초 약 133 수준까지 상승했다. 6년 사이 30% 이상 오른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과 환율, 인건비 상승이 누적된 결과다.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점부터 인건비·자재비가 지속 상승해왔고, 전쟁 이전에도 2020년 대비 30~50% 오른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상황은 단순 가격 상승을 넘어 공급 자체가 흔들리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산 나프타 의존도가 70%를 넘는 국내 시장은 공급 병목에 걸리며 주요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이 60~65%대로 떨어졌다. 나프타는 PVC의 핵심 원료로, 창호·바닥재·단열재 등 건축 마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20일 부동산 종합금융 자회사인 한미글로벌투자운용의 신임 대표이사로 남궁훈 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남궁훈 신임 대표는 국내 리츠 시장 초기 설계와 운용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신한투자증권 재직 당시 신한금융그룹 리츠 AMC 설립추진단장을 맡아 신한리츠운용 출범을 주도했고, 이후 초대 대표이사로서 그룹 내 리츠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리츠 AMC는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자금 조달과 운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로, 금융과 개발을 연결하는 핵심 영역이다. 남궁훈 대표는 금융권과 운용사를 모두 거치며 이 두 축을 아우른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후 마스턴투자운용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거쳐 대표이사를 맡으며 기관투자자 중심의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경험을 쌓았다. 이번 인사는 한미글로벌의 사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기존 PM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부동산 개발, 투자, 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금리 환경 변화로 개발사업 단독 수익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투자운용 기능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미글로벌투자운용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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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G마켓은 오늘(20일) 하루 아모레퍼시픽 인기 브랜드를 총망라한 할인 프로모션 '아모레퍼시픽 올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설화수, 헤라, 프리메라, 아이오페, 에스트라, 라네즈 등 프리미엄 뷰티브랜드와 일리윤, 려, 해피바스, 미쟝센 등 바디·헤어 브랜드까지 아모레퍼시픽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인기 상품을 최대 55% 할인하고, 럭키박스, G마켓 단독 기획 상품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모레 복권', '2천500원 선착순 체험딜', 경품 응모 이벤트 등도 마련했다고 아모레퍼시픽은 설명했다. G마켓의 원데이 브랜드 프로모션 '올인'은 핵심 파트너사와 협업해 선보이는 간판 제휴 프로모션으로, 하루 동안 G마켓의 주요 마케팅 역량을 한 파트너사에 집중한다. 지난해 4월 시작해 이번 아모레퍼시픽 행사까지 총 5차례 행사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다음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미국 시민권자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판단을 5년 만에 바꿀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확인하며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20일 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서 "쿠팡의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려면 친인척의 지분 소유관계,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도 봐야 한다"면서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 특수관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맞물리며 세계 경제 질서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이날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촉발된 긴장에 대해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구조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며 이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장기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응이 늦고 정책 추진 방식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과의 조율 부족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 그는 미중 경쟁의 본질을 산업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과거 미국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하며 이익을 얻었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이 조선·반도체·재생에너지·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특히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교역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3번째 방문국인 앙골라 수도 루안다 외곽 킬람바의 공터에서 대규모 미사를 집전하고, 수십 년의 유혈 내전에 따른 분열을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앙골라를 "아름답지만 상처받은 나라"로 표현하고 "과거의 분열을 완전히 극복하고 증오와 폭력이 사라지며, 부패의 악습이 정의와 나눔의 새로운 문화로 치유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1975년부터 2002년까지 극심한 내전을 겪은 앙골라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주요 산유국으로 꼽히는 자원 부국이지만, 오랜 내전의 상흔 속에 3천600만 인구의 상당수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앙골라 인구의 30% 이상이 하루 2.15달러(약 3천100원) 이하로 생활한다. 인구의 절반 가량이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앙골라에서는 레오 14세 교황을 보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킬람바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고, 교황을 태운 흰색 포프모빌(교황 전용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춤과 환호로 가득 찼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미사에는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한 것은 유가를 낮춰 달라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렸고, 전 세계 (중앙) 은행 총재들이 에너지 가격을 낮춰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건설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모든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원유가 중국으로 가게 하는 대신 다른 아시아 지역 정유시설로 가게 해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가 어느 시점엔가는 복구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이 언급한 G20 회의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휴전 만료가 임박한 이란 전쟁은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이 끝나는 21일을 앞두고 2차 회담을 통한 협상 타결을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란 측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우선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휴전 만료 이전에 협상이 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의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20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릴 것이다. 순식간에, 손쉽게 무너질 것"이라면서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살해기계가 멈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라마바드로 가는 미국 대표단 구성과 관련,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차 협상(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의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공유했다. IMF는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글로벌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도 국가부채의 확대 없이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전환기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개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IMF가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도 만나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최근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글로벌 AI 허브를 중심으로 취약국의 AI 혁신역량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우체국이 영세 수출기업의 해외운송비 절감을 위해 발송비용을 할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제우편 계약 고객이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과 EMS프리미엄을 이용해 해외로 발송할 경우 우편요금 4∼6%를 추가 할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우편 계약 고객은 국제우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조건으로 우체국과 계약하고 우편요금을 일부 할인 받는 고객이다. 우편요금 할인은 기존 우체국과 계약 상태인 업체뿐만 아니라 감액 적용 기간에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 모두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편요금 할인 조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 화물 운임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영세한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유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항공운송수수료 동결을 결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할인과 항공운송수수료 동결로 인해 계약 고객이 체감하는 절감 효과는 약 10%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