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되며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천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 및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수행하는 핵심 화력장비로, 최대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필요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화력 공백을 메울 설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무 수출 계약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된 것이자 발트해 국가를 대상으로 처음 거둔 수출 성과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은 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 있어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겠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 상황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추이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텔레콤은 2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또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캐나다가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캐나다에 한국 관련 업계의 강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 알리 에사시 캐나다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국내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오는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여 본부장은 이미 지난 11일 시두 통상장관과 유선 면담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보태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천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지난 19일 팥죽과 백설기, 김치, 달력 등으로 구성된 '나눔 꾸러미' 전달 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본사가 위치한 영등포에서 독거노인 가구 200세대에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풀무원재단은 전날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미래 세대에게 공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제3회 공감교육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팀 프로젝트, 신체놀이와 예술활동이 인간의 뇌와 공감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재산이 회사 측 보상안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7천490억 달러(1천105조 원)으로 치솟았다. 19일 밤(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날 기준 포브스 억만장자 인덱스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는 개인 재산이 7천억 달러(1천33조 원)를 넘어선 사상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천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머스크 CEO가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1천476조 원)의 보상을 제공하자는 계획이 통과됐다. 머스크는 앞서 15일에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될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직접 임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등 소통 강화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CJ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CJ 4D플렉스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티빙,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등 각 계열사 임직원과 소규모 미팅을 이어왔다. 이번 미팅은 올 초 CJ ENM 커머스 부문 등에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상적인 현장 경영과는 달리 20∼30명 내외의 소규모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이 회장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조직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 비전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도전하는 문화를 그룹 전반에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회장이 만난 조직은 CJ대한통운에서는 매일 오네와 풀필먼트, CJ프레시웨이 식자재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CJ제일제당 PHA(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등 특정 기능이다. 소규모인 만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CJ 미래기획그룹장도 여러 계열사 방문에 동행했다. 이 회장이 올 초부터 주요 계열사와 글로벌 현장 경영에 적극 나선 것은 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9천억원 규모인 서울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3년 만에 다시 연간 도시정비 수주액 6조원을 돌파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총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안건을 92.6% 찬성률로 가결했다. GS건설은 이 사업에 단독 입찰해 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은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0층, 27개 동에 2천86가구 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9천278억원이다.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겪다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추진 속도가 붙었다. 착공은 2029년 2월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49개월이다. 내년 3월 LH와 GS건설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북악산, 낙산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사업지 특성을 살려 도심 주거의 새로운 시작이자 통합된 하나의 명품 단지라는 뜻을 담아 단지명을 '자이 비:원'('Begin On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특수관계인 간 사업기회 제공...증여세 부과 대응방안은?
설미현
[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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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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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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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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