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 코리아)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철수한 자리를 롯데면세점이 대신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대략 2~3개월 정도 출국장 면세점 운영이 허용된 만큼 단기간 내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김해공항 안에서 별도 면세업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으므로 새로운 영업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해공항 출국장에 있는 롯데면세점이 튜프리코리아를 대신해 주류·담배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시적 운영이지만 매출액에 있어서는 큰 무리없이 이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내 또 다른 위치에서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은 취급 품목이 향수·화장품 등으로 한정됐는데 이번에 주류·담배를 취급하게 되면서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며 새로운 매출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공항에서 주류·담배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한국경제 전산업 가운데 광공업과 공공행정 생산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0.2 수준이었던 광공업 생산지수는 -4.2나 밀려났고, 공공행정은 아예 200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통계청은 31일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포함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31일 발표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경제 각 주요 부문별 활동량을 집계한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제조업 포함),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별로 생산지수를 표시하며, 경기를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광공업(경상 및 무역)‧건설업(부동산) ▲서비스업(내수)‧공공행정(정부 활동) 부문으로 나뉜다. 전반적으로 무역과 부동산은 국내외 경기 동향의 영향을 받으며, 돈을 벌 때와 돈을 못 벌 때 격차가 크다. 그럴 때 한국경제는 내수와 정부 활동이 버텨주는 힘으로 페달을 돌린다. 내수는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마이너스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기 따라 크게 위축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정부 지출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정부만은 경기가 어려워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곳 이상 전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감정업체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미술 감정업계는 현 정부의 미술품 물납 제도화에 따라 감정시장 확보를 숙원으로 삼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들의 숙원을 풀어줌과 동시에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보장해주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술품은 상속 및 증여 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액을 받아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꾸린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자격에 미술 전공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 납부 시 미술품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민간 미술 감정시장이 들썩였다. 이들은 물납이 공정성을 가지려면 미술 감정평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는데, 그러려면 아무 감정평가사 대신 미술 감정전문기관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현재 기재부는 기존의 감정평가사 2인 대신 전문감정기관
◇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이 10년 새 역대 최하로 나타났다. 통계 직렬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은 7.8%로 지난해에 비해 2.5%p 낮아졌다. 이보다 더 낮은 직렬은 통계 직렬(6.4%)뿐이며, 교정직(남: 8.4%, 여: 12.1%)보다도 경쟁률이 낮았다. 관세 직렬은 15.0%였다. 올해 전체 9급 공무원 지원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세무직 지원율의 하락 속도는 유독 가파르다. 세무직 지원율은 2015년 30.5%, 2016년 30.5%, 2017년 26.9%, 2018년 33.4%를 유지하다가 2019년 22.6%, 2020년 24.7%, 2021년 17.7%, 2022년 10.3%, 2023년 10.3%, 2024년 7.8%로 거의 6년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 내 사람들 사이에선 대번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지난해 말엽 국세청 허리를 담당하는 팀장급(사무관) 인재들이 대거 퇴사해 최근 개업 소식을 알리던 상황이었다. 한 비고시 출신 전직 고위직은 이렇게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창때 핵심 업무를 하는 사람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과일값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지난 15일 기준 사과 10kg 도매가격은 8만8920원으로 1년 전(4만316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후지‧상품). 15일 배 도매가격도 7만5640원으로 1년 전(4만4930원)보다 68.4%나 뛰었다(신고‧상품). 명절을 앞두고 지난 한 달 간 사과‧배 상승세 각각 9.5%, 배는 11.0%나 기록했다. 가격 폭등에는 생산량 감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2월 22일 통계청 생산량조사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39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30.3% 줄었고, 배도 18만4000톤으로 같은 기간 26.8%나 감소했다. 정부는 수확량 감소 이유로 지난해 기상이변을 들고 있다. 대부분 언론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전한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농가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농가에 일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날씨 탓이 있기는 하지만 과수농가에 일손이 없는 것도 심각하다. 정부가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들 단속을 강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돈 되는 곳으로 가버렸다.” (과수농가 A씨) “정부에서 지난해 대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해당 사무관들은 평일 저녁식사 이후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16일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135명이 2365회에 걸쳐 3076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상위 5명은 평일 저녁식사나 음주 이후 귀가 도중 청사에 복귀해 초과근무를 입력한 이후 곧바로 귀가하거나,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 최근 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부정 수령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분위기였다’, ‘청사 인근에서 저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0.8조원 줄여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목표 지출은 441.1조원이었지만, 11월까지 집행 예산은 375.5조원이다(기금지출 제외). 12월 한 달간 65.6조원을 집행해야 목표 지출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세 수입 약화로 쓸 돈이 없다. 정부가 국채로 돈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12월 집행액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목표 미달 지출액은 20~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예산 대비 지출 미달 비율(불용률)도 2022년도 2.2%에서 역대급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목표 지출액이 미달됐다는 건 당초 돈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곳에 돈이 가질 않았다는 뜻이다. 당장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국세의 일부를 교부세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 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감세를 통한 물가 억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선전 중이다.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실질소득 하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하는데 이런 정책이 다수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질소득 동향을 보면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세금을 깎아서 특정 분야 이익률 방어 및 가격 억제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그나마 이 효과는 오래 가기 어렵다. 물가는 움직이고, 세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세금이 줄어들면서 청주 등 차례주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간단히 말해 주종별 주류 세금을 깎아줬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고 밝혔다. 캠핑용 자동차는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7월 소형~중형차급에 대해 세금을 내렸으며, 7월~11월 판매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알짜 계열사인 SBS 매각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이날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대상 자구 계획안을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태영건설 측 자구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는 상황에 태영건설이 납득할 만한 고강도 자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통과되기 위해선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납득할 만한 자구안이 나와야 한다. 신용 공여액 기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태영건설 측은 설명회를 통해 계열사인 에코비트(종합환경업체), 블루원(골프‧레저) 매각 방안과 대주주 사재출연, 기타 지분 담보 등 4가지 내용을 자구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에코비트와 블루원의 매출은 각각 2730억원, 1217억원이다. 다만 자구안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주요 계열사 매각은 당장 현금화가 쉽지 않고,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직된 흐름을 이어가던 분양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1.3부동산대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청약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졌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호전되며 분양시장의 매수 심리가 개선됐다. 2024년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이슈와 나날이 높아지는 분양가 등은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함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단 고금리 기조와 대출 축소로 인해 자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적정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집중과 입지 및 상품성 등을 고루 갖춘 흔히 ‘돈 될 만한 곳’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선별 청약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급시장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금융 및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될 여지가 커 비수도권 사업지 또는 리스크에 취약한 건설사들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공급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이행력과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또한 분양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전국 아파트 23만 가구 공급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국에서 23만 1549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금 손실 위험구간에 진입한 홍콩 ELS 규모가 6조2000억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중 5조9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당국이 손실대응 TF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구제에 노력하겠지만,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열었다. 지난 달 기준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판매 잔액은 15조9000억원(82.1%)에 달한다. 홍콩H지수 ELS는 경기가 고점이었던 2021년 상품이 많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2000선에서 2021년 말 8000대, 현재 5000대까지 주저앉았다. 21일 기준 홍콩H지수는 5620다. 현 상황의 유지될 경우 막대한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올해 9월말 기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홍콩H지수 ELS 잔액을 6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중 5조9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홍콩H지수 ELS의 80%를 팔아치운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 중이다. 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판매사들과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증권가에선 홍콩H지수가 현재보다 25% 이상 올라야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는데, 이같은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실현되긴 쉽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안전판매 여부를 두고 ELS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대규모 금융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 ELS를 둘러싼 투자자 분쟁, 소송 배상 절차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높아지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ELS는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문제로 언급되는 ELS 상품들은 외부 요인인 홍콩H지수 하락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라 현재로선 원금 손실을 막기 쉽지 않다. 해당 상품들은 대부분(8조원 규모) 내년 상반기 만기를 앞두고 있다. 앞서 홍콩H지수는 2021년 1만 2100선까지 오르며 투자 열풍을 일으켰지만, 2년 만에 5000선까지 후퇴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대로라면 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낮아진 정비사업 문턱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면서 정비사업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합 비리나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곳곳에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비사업 신탁 바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정비사업에 부는 신탁 바람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반짝이는 정도로 끝날지 정비업계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신탁 재건축 시작은? 코람코자산신탁이 2015년 12월달에 안양 호계동에서 국내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정비사업에 새 바람이 부는 듯 했지만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졌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한다고 발표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이 큰 폭으로 기대되는 현장들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방향이 잡히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신탁사업 방식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방식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렇다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겠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같은 인식에 2018년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자수익으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희망퇴직 조건을 예년과 같이 ‘억 소리’ 나게 결정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단 은행권 희망퇴직 절차는 시작된 분위기다. NH농협은행이 스타트를 끊었다. 조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후퇴했다. NH농협은행은 희망퇴직 조건으로 40~55세는 월평균 임금의 20개월 치를, 주요 희망퇴직 대상자인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56세)은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키로 했다. 56세의 퇴직 조건은 지난해와 동일한데 그 이하 연령대의 조건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40~55세는 20~39개월치의 임금을 나이별로 차등지급 했는데, 쉽게 말해 지난해 39개월치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던 연령은 1년 만에 퇴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업계에선 올해 농협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지난해(493명)와 비교해 다소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므로 희망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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