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이 지난 7일 탄소중립 캠페인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 이사장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권장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내용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했다. 챌린지는 콘텐츠를 SNS채널에 게재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출발했다. 정 이사장은 환경부 은준기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 주자로 대한LPG협회의 이호중 회장을 지정했다. 정 이사장은 “1회용컵의 자원순환과 사용 감축을 위해 세종시,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반납된 컵은 새로운 컵,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 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해 자원순환 및 1회용컵 사용 감축 기여와 컵 보증금제 확산을 위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1회용컵의 감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7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3, 24, 35, 44,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 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8억9천63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60명으로 각 2천71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50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4천52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6만7천2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일 오전 7시30분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현대홈타운 아파트 5층에서 불이나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 내 출동한 소방서의 긴급 진화로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총 5,536명이 최종 합격했다. 4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일반 채용으로 행정직군 4,885명, 기술직군 651명, 장애인 구분모집에 146명(행정 134명·기술 12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40명(행정 124명·기술 16명)으로 총 5,53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은 2,766명, 남성은 2,770명으로 남녀 합격자 비율이 절반씩을 차지했고, 합격자 평균연령은 29.4세로 작년(29.0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2.0%(3,430명)로 가장 많았다. 30∼39세는 31.7%(1,753명), 40∼49세는 5.4%(299명), 50세 이상은 0.8%(48명)를 차지했다. 18∼19세 합격자도 6명 나왔다. 남녀 중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 교육행정, 관세, 일반기계 등 13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40명과 여성 32명이 각각 추가 합격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는 제 14회 대한민국을 빛낸 사랑나눔 봉사대상 시상식 및 장애우와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 4층에서 개최된 행사는 사회자 박광진씨의 진행으로 가수 송별, 상임, 임현정, 안소정, 백주현씨의 열창과 삐에로극단의 매직쇼, 곽재성 색소폰 연주등의 축하 공연이 4시간 동안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자 이사장을 비롯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송영오 전 이탈리아 대사,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부장, 허종식 국회의원,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유경희 시의원,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또한 정승연 국민의 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김승자 윤상현 국회의원 여성부장,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연합회 총회장, 이종천 5대회장, 이명순 운율스피치 대표, 홍의주 재인장흥군민향우회장, 박신옥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 성경희 떡보의 하루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미자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공로를 쌓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7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6, 20, 27, 28,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3천47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5천47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11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15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1만1천62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짝퉁' 아이폰 케이블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순이익은 1억을 남겼지만 매출액 전부를 추징당하고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명 온라인 시장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다량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비슷한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아이폰 번들 케이블'이라는 이름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모두 10억8천455만77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플 충전기 등 4억9천여만원 상당의 위조품 1만9천여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 택배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260만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7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8, 28, 30, 32,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4천52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2명으로 각 6천93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94명으로 14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8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8만7천53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소공연은 22일 전원회의 뒤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는 어제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사용차 측이 외면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외면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저임금위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일동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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