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30일 설날에 경상북도 예천군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해당 가정에서는 설날을 맞이해 차례를 지내고, 세뱃돈을 주고받으며 덕담을 나눴다. 27일이 정부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25일부터 30일까지 긴 설 명절이 이어지자,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6일에 부산에서는 '광안리 엠(M)드론라이트쇼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에도 정치 불안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개입사업자 대출 1천124조원…역대 최대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336만9천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모두 1천123조8천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같은 통계의 시계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1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도 모두 14만6천명에 이르렀다. 2023년 3분기(10만3천명)와 비교해 1년 동안 41.8%나 급증했다. 이들 위험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도 같은 기간 21조6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37.5% 늘었다. 이미 약 3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나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령화 사회가 가속하면서 작년 고령자(55∼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4년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취업자와 실업자 비중)은 71.6%로, 전년(71.4%) 대비 소폭 상승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3년 38.6%(55세 이상 대상)였으나 대상을 55∼64세로 좁힌 1989년 60.7%를 기록했다. 이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가 2013년 처음 65%대를 기록한 뒤 2022년에는 70%대에 올라섰다. 고령자 인구 비중 또한 계속 늘어 작년 18.5%에 달했다. 1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가량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69.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17년 이후까지 2021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고령자 고용률은 현재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올해는 연간 수치가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자 실업률은 전년 2.1%에서 2.4%로 올랐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법적 정년(60세) 이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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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0, 31, 34, 39, 41,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2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5억52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7천21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494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2천88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0만6천40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달 말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모금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 문의가 지속되어, 참사 발생 다음 날부터 전국 단위 특별모금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33.9억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모금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모금 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1월 22일 기준 특별모금액 33.9억원은 중앙회 3억원, 지회 30.9억원이며, 이 중 전남지회를 통한 모금액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 기간 중인 1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1인당 300만원씩 총 5.37억원을 배분”했으며, 향후 배분계획으로 “유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을 1월 말까지 신청접수할 예정”이고, “특별모금 종료 후 기부금협의회를 통한 유가족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수사와 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일상회복을 돕는 취지의 첫 중장기 마약류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첫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도 제도화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6, 19, 27,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3'이다. 1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40억6천63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6천8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71명으로 14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6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5만4천4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14일 서울시로부터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율심의기구는 공식적인 법인 지위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1월 28일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사진으로는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최종건 뉴스후플러스 대표가 선임됐으며, 임정효 전 에너지경제신문 대표가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강령 및 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에 근거해 실효성 있는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와 보도 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자율심의기구는 회원사 기사와 콘텐츠에 대한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인터넷신문의 윤리적 기준 확립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언론윤리 확산을 위한 연구와 교육,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임정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8, 22, 26, 32,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1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8억5천49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2명으로 각 7천48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90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4천78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5만9천11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