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스뱅크 앱에서 일본 엔화가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 거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10일 연합뉴스는 토스뱅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로 환전할 경우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엔화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대였다.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것이다. 엔화가 급락하면서 싼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일부 이용자 등이 실제로 떨어진 환율에 엔화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오후 9시께에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토스뱅크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환율이 적용됐다"면서 "이 기간에 이뤄진 환전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VDN)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약 3분간 잘못된 환율로 환전 거래가 발생했다. 이후 오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 일환으로 양 회장과 상공인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고용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이월기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밝혔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그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가업
◇일시 : 2026년 3월 10일 ◇ 과장급 전보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이강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사 SK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 10일 SK는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자사주 약 1798만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약 1469만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9일 종가(보통주 32만9000원, 우선주 23만7500원) 기준 4조834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소각 대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 뿐만 아니라 과거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도 포함됐다. SK는 지난 2015년 지배구조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SK C&C(현 SK AX)와 합병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 배경에 대해 SK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것이 전체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적 방안이라고 결론냈다”며 “최근 상법 개정으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은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지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냐 매도냐’를 두고 계산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대규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보다는 거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양도세 중과 D-60…세금 구조 다시 바뀐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오는 5월9일 재시행될 예정이다. 중과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경우 세율은 최고 약 7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중과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 부담을 줄여주던 공제가 사라지면서 실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판단 기준이 통상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과 시행 이전에 잔금 처리를 완료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조원 이상을 R&D(연구개발) 분야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해 삼성전자 직원들은 평균 1억58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한 해 동안 R&D 분야에 총 37조7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24년과 비교해 약 7.8% 증가한 수치로 삼성전자는 2025년 동안 하루 평균 약 1000억원 이상 기술 개발에 쏟아부은 셈이다. 이와함께 삼성전자는 R&D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CAPEX)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시설 투자에 투입한 자금은 총 52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는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작년에 이뤄진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AI(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HBM(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용량 DDR5 등 차세대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위험이 다시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하자 강제 청산을 의미하는 ‘반대매매’ 위험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신용거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 점검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용거래 관련 위험 안내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리딩방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무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향후 50년의 핵심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AI 시대에 걸맞은 통관 플랫폼 구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번 총회는 별도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회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반추하고 미래 50년을 향한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됐다. 정재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0년대 EDI 통관 자동화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관세사회가 주도하는 AI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사회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를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관세사의 전문 영역을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진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구축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정 회장은 “기
◇일시 : 2026년 3월 10일 ◇ 국장급 전보 ▲ 건축정책관 이진철 ▲ 부산지방항공청장 이명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가 국내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문 전시회 ‘심토스 2026(SIMTOS 2026)’에 참가해 최첨단 공작기계 및 최신 기술을 공개한다. 10일 DN솔루션즈는 ‘심토스 2026’에 참가해 지난해 인수 완료한 독일 HELLER의 첨단 5축 수평형 머시닝센터 F 6000, 반도체·항공우주 등 각종 수요 산업 맞춤형 솔루션 12종, AI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대거 공개한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특히 최초 선보이는 HELLER의 첨단 5축 수평형 머시닝센터 F 6000은 강력한 절삭 성능과 높은 정밀도, 24/7 연속 생산 환경을 고려한 높은 신뢰성, 쉬운 조작 방식 및 동급 5축 수평형 장비 대비 컴팩트한 기계 설치 면적 등이 장점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DN솔루션즈가 인수한 HELLER 기술진들 다수 참여해 방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DN솔루션즈는 완성차 등 다양한 제조 분야의 주요 OEM 및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HELLER의 1894년 설립 이후 130년간의 역사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숙박 예약플랫폼인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작년 8월 공정위는 중소 숙박업소를 상대로 이른바 ‘광고 갑질’을 행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에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쿠폰을 별도 보상조치 없이 임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시장 1·2위 업체인 야놀자·여기어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함께 광고 및 할인쿠폰이 매출 증대의 주요 수단인 점 등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중소 숙박업소에 판매했다.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
◇일시 : 2026년 3월 10일 ◇ 과장급 직위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장 이경원 ◇ 과장급 전보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유오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정작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는 제작비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게임은 관련 제도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작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정책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수출 성적만 보면 게임 산업은 K콘텐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게임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며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제 지원 체계에서는 이런 산업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OTT와 경쟁하는 K게임…콘텐츠 산업 세제 형평성 논쟁 최근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는 흐름도 세제 형평성 논쟁을 키우고 있다. 현재 영화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기업 현장을 찾아 금융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서울화장품은 화장품 위탁생산(OEM)과 제조개발생산(ODM)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최근 K-뷰티 수요 확대 흐름에 맞춰 해외 수주를 늘리고 생산 설비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 행장의 이번 방문은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전략의 일환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정 행장은 서울화장품 한광석 회장과 한정수 대표를 만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맞춘 생산능력 확충 계획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들었다. 이어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설비 운영 상황과 신사업 추진 과정 등을 점검했다. 현장 간담회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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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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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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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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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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