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은행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2013년과 2016년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기면 서류 전형에서 배제하고,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해당 조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위헌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근거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 누구나 전문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사업의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업AX플랫폼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정부 출자금 최대 1천400억원을 포함한 2천900억원 이상이다. SPC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 공모는 재배업과 축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5일부터 4월 3일까지다.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마중물 출자와 함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농업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일 충북 청주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 내용과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청소년의 금융투자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체험교육 'FSS 투자탐험대'를 한다고 밝혔다. 참여 학생들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과 투교협을 방문해서 게임, 투자성향 진단 테스트, 모의투자 등을 통해 저축·투자의 기본개념과 투자의 기본원칙 등을 학습한다. 교육은 오는 3∼12월 사이 총 16회 진행된다. 매회 중·고등학생 20∼30명 규모를 대상으로 하며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학교 단위로 신청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교육부 진로체험지원센터 꿈길(ggomgil.go.kr)이나 e-금융교육센터(fss.or.kr/edu)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열리며,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한다. 유관기관은 기관별 벤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에 지원사업과 관련해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소개하고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운용전략을 공유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펀드 조성뿐 아니라 지역 순회 정책설명회, 지역 투자유치 기회 제공, 지역 투자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작년 말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경영진을 추가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결과를 사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융위와 함께 MBK파트너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거래 중 부정 거래 행위를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4월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업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마존이 오픈AI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오픈AI가 아마존에 맞춤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주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픈AI는 자체 연구원과 엔지니어를 투입해 아마존의 AI 제품에 적용할 맞춤형 모델 개발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협약이 성사되면 아마존의 음성 비서 알렉사가 탑재된 AI 스피커 등에 오픈AI가 개발한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오픈AI는 맞춤형 모델이 아마존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미세 조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아마존과의 견고한 컴퓨팅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답했고, 아마존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협력은 AI 모델 개발과 개선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 확보가 절실한 오픈AI와, 모델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마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 2030년대 초반까지 지출해야 할 약정액이 6천억 달러(약 870조원) 이상에 달한다. 반면 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해 경영해온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하면서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처음으로 8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지 포브스의 보도를 인용, 두 기업의 합병 후 가치가 1조2천500억달러로 평가되면서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종전보다 840억달러 불어난 8천520억달러(약 1천245조원)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이번 거래 전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 약 42%를, xAI 지분 약 49%를 보유했고, 현재 합병된 회사의 지분 기준으로는 43%(5천420억달러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 지분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을 넘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됐다.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12%(1천780억달러 상당)와 약 1천240억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업가치 평가액이 급등함에 따라 동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향후 10년간 경영 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강(强)달러 정책을 항상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8일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달러화에 대한 외국 통화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절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는데, 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과 관련,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국민들의 신뢰에 기반하는데, 연준은 과거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60원에 육박한 채 마감했다. 엔과 유로의 동반 약세 속 미국의 서비스업 호조, 미중 정상의 긍정적 전화 통화 결과가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촉발했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10원 급등한 1,45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0.20원 대비로는 9.30원 올랐다. 뉴욕장에 1,456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유로 약세 속 상방 압력을 받았다. 유로존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유로는 약세 압력을 받았고, 달러는 이와 맞물려 강해졌다. 일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우려로 엔이 약세를 보이는 것도 달러-원 환율을 위쪽으로 향하게 한 요인이다. 달러는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더욱 큰 강세 압력을 받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8로 시장 예상치(53.5)를 상회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4일(현지시간) 방위·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무역블록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 등에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광물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한 행보의 하나로, 동맹 및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해 대중(對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며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 무역블록'의 기본 목표가 "핵심광물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