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담동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 ‘청담 르엘’ 보류지가 시장에 풀린다. 청약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강남 고가 주택 수요의 우회 진입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84㎡ 8가구와 최상층 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보류지는 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남겨둔 물량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고가 주택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로로 꼽힌다. 업계가 이번 물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점이다. 앞서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소진되면서 르엘 브랜드의 고가 주택 수요 흡수력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담 르엘은 청담동 한강변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로, 강남권 신규 고급 주거 공급이 제한적인 국면에서 희소성이 부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근 청담·압구정 일대 전용 84㎡ 시세가 고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류지 매각가 수준에 따라 시장 반응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와 대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쿠팡의 증언이 향후 대응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가량 워싱턴DC의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이는 법사위 주관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조사(deposition) 절차로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친 뒤 '위원회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어떻게 답변했느냐', '위원회의 주된 우려 사항은 무엇이었냐' 등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p)과 1월(124·3p)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만에 꺾였다. 하락 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1p 높은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만료된 뒤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나자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들고나온 것인데 애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슈머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민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3일(현지시간) 지난 1월과 같은 고용 호조 상황이 2월에도 지속된다면 입장을 바꿔 다음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 개선세가 2월에도 이어지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확인되면 적절한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도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작년 12월 4.4%에서 4.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월러 이사는 지난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3.75%로 동결 결정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이사와 함께 0.25%포인트 인하라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재개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다수 의견에 반대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낸 '비둘기파'(통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으로 미국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경험이 부족하고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원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온라인매체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 미국과 일본이 작년 10월 28일 일본의 5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투자 대상에 포함된 엔트라1 에너지(Entra1 Energy·이하 엔트라1)라는 미국 기업에 대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은 5천500억달러 중 최대 3천320억달러를 미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는 엔트라1이 공급하는 '대규모 기저 발전 인프라'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엔트라1은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뉴스케일과 협력해 미국에 원전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6조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립한 지 3년 된 이 에너지 회사는 원자력 업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원전 사업을 완성한 적도 없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집권 2기 대표적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미 연방대법원을 거칠게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이는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거쳐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또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거액의 국고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약 1600억원(올 2월 기준)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정부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앞선 중재 판정의 판단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로보틱스 로드맵 설계 책임자인 헨리크 크리스텐센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석좌교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힘을 합쳐 더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라"고 권고했다. 23일 서울대 로보틱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회 로보틱스 데이'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크리스텐센 교수는 "아직 한국 기업들이 고립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 삼성, LG, 기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며 "이들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이 로봇을 하나 개발하면 수백만 명이 사용하게 된다"며 "스타트업들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텐센 교수는 로봇 상용화를 위해선 배터리 성능, 가격 경쟁력, 조작 난이도, 안전, 개인정보 유출 등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기능 로봇이 자동차보다 비싸선 안 된다"며 "1만달러(약 1천444만원) 이하는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로봇을 만들 때 외형보다는 쓸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춤을 잘 추는 로봇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휴머노이드를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 4곳에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당 4개 업체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앞서 밀가루 및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이들 두 사건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대규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제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후 올해 1월말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 적발 이후 최근 4~6% 수준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제분사들의 조치와 관련해 10% 정도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병기 위원장은 제분사들의 가격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에 어림짐작으로 보더라도 10% 이상은 인하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분사들이 가격을 지속 인하하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차가 있을 테니 상황을 봐가며 꾸준히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설탕·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 또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에게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과 비교해 최고 42.4%까지 인상한 반면 최근 가격 인하폭은 5% 수준에 불가해 너무 작다”고 지적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을 비롯해 딸, 남동생, 조카 등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해 친인척 회사 등 총 82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성기학 회장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등은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69개사, 남동생이 소유한 74개사, 조카가 소유한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회사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본인 지분 소유 회사 솜톰(지분 100%)과 푸드웰(지분 6.67%) ▲둘째 딸 성래은씨가 보유한 유한법인 래이앤코 ▲셋째 딸 성가은씨의 이케이텍·피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고 맵고 짠 음식 섭취가 잦아 잇몸에 자극이 누적되기 쉬운 환경이다. 연 1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시술을 받은 인구는 약 1,100만~1,200만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치주질환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1,958만 명에 달한다. 치주질환이 악화할 경우 고려되는 치료법 중 하나가 임플란트다. 하지만 대중화된 치료인 데 반해 임플란트 전후 관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임플란트인들의 잇몸질환 예방법 검가드와 함께 임플란트 전후 관리를 위한 양치법을 세세히 살펴봤다 임플란트 전, 핵심은 ‘세균 수 감소와 염증 완화’ 치주질환을 진단 직후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아니다. 염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식립하면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어 잇몸 상태를 안정화하는 과정이 우선이다. 가벼운 치은염은 2~4주 후 식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염증 조절 기간을 두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CPK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자 이들 전분당 업체가 일제히 가격인하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도 전분당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사조CPK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조 원가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의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가격인하 대상은 실수요처·대리점·기업 간 거래(B2B)·소비자 간 거래(B2C) 등 모든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전분, 물엿, 과당 등의 품목이다. 또 다른 전분당 업체인 대상 역시 지난 13일 청정원 올리고당, 사과올리고당, 요리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 3종과 청정원 물엿 등 소비자 간 거래 제품 가격을 각각 5% 인하하고 기업 간 거래 제품 가격도 평균 3∼5%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전분당 업체들이 이처럼 연달아 가격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최근 제분 업체들에게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홈쇼핑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하이'(H.I.G.H·Hyundai Innovation Growth Hub) 프로그램 2기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 마크앤컴퍼니와 협력해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 모바일 고객 경험 제고 ▲ AI(인공지능) 테크 기반 업무효율 개선 ▲ 차별화 상품 및 혁신 소재·기술 ▲ 스마트 오프라인 플랫폼 구현 등 총 4개 영역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각 기업당 1천만원의 기술검증 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의 최종 업체로 선정되면 최대 1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맞춤형 마케팅, 시니어 비즈니스 등 5개 분야 스타트업 5개사를 선정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외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혁신 사업모델과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H.I.G.H) 프로그램 2기 신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마크앤컴퍼니의 '혁신의숲'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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