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 급등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면서 2024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라고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0.9% 올랐다. 2월 상승률(0.3%)의 세배 수준으로, 2022년 6월 이후 약 4년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전년 및 전월 기준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부합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 올랐다. 각각 2.7%, 0.3%였던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지표는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신호로 주목받았다. 노동부는 "3월 에너지 지수가 10.9% 상승하며 3월 전체 물가 상승분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반면 식품 가격은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에너지 지수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3천77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 예산이 1천118억원 증액됐다. 우선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확대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52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원예 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 한도 확대를 위한 1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은 73억원 늘렸다. 지원 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14만t(톤)에서 24만t으로 확대한다. 사료 원료 구매 자금도 500억원 증액해 사료업체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중동 분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4천16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정부안 5천386억원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며 청년층 훈련 확대와 채용·근속 지원 등 예산이 깎이며 1천221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번 노동부 추경 예산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예산 306억원이 반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늘리는 데 186억원,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대응 확대에 120억원이 추가됐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는 1만명에서 2만3천명으로 늘렸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 899억원이 포함됐다. 경기둔화로 저소득 취약 노동자 등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예산 226억원도 마련됐다. 총 1천512억원을 투입해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1만명)와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를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5천명)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고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천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천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에 4천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천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중기부는 향후 재정 당국과 시기와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비난당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진저리난다"며 비판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걸프 지역을 방문 중인 스타머 총리는 이날 밤 영국 ITV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푸틴이나 트럼프의 행동 탓에 전국의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요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또 중동 위기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며 영국 국민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란에 협상을 압박하며 '문명 파괴' 발언을 한 것도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으나 "내가 쓰지는 않을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지원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미국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스타머 총리를 겨냥해 "우리가 상대하는 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 "결정력 없는 무능한 리더이며 진정한 패배자"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오랜 맹방인 미국과 영국의 전통적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고문인 안와르 가르가시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관련해 자국의 파트너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UAE 국영매체 더내셔널 등의 보도를 인용, 가르가시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지역과 국제 관계를 신중하게 분석해 신뢰할 상대가 누구일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가르가시는 회복력을 강화하는 경제, 금융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야말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잔혹한 침략행위로부터 교훈을 끌어내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가를 지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UAE가 변화된 안보 지형에 따라 국익을 고려해 각국과 관계 설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가르가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임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탄약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던 풍산이 돌연 매각을 중단하면서 재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풍산이 탄약사업부 매각을 중단함에 따라 인수를 추진 중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풍산의 관련 절차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풍산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탄약사업 매각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탄약사업부 매각 중단 소식을 전했다. 같은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방산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풍산의 탄약사업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지속 검토하고 있으나 풍산 방산부문에 대한 인수 검토는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초 한 일간매체는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풍산이 탄약사업부를 매각하고자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물밑에서 접촉하며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는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자문사인 라자드(Lazard)로 알려졌다. 유력 인수 후보 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인 것으로 꼽혔으나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역세권 물량이 동시에 풀리며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물량이 포함되면서 입지별 청약 수요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3일~19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도심 정비사업 단지를 비롯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이번 주 핵심 단지로 꼽힌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총 1499가구 중 3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7호선 장승배기역과 1·9호선 노량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이미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한 단지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강남권 정비사업 물량도 포함되면서 서울 도심 청약 시장의 관심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기업 보안사고에 대응해 현장·기술 중심 심사와 상시 관리체계 전환, 인증 의무대상 확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 해킹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사고가 잇따르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 인증 의무화 및 기준 강화 ▲ 심사 방식 개편 ▲ 사후관리 강화 ▲ 심사 품질 제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 기관,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체계는 위험도 기반으로 재편된다. 기존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 체계를 도입하고, 국민 생활에 파급력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 추가 매입이 추진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 물량은 총 5천가구이며,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받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받았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심의에서 매입 신청 단지의 전체 매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일부 가구를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방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의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재 매입 중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옹호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시 CEO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올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을 직감에 의존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지출 예정인 자본 지출 상당 부분은 2027∼2028년에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며, 고객 약정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AI의 성장세는 유례가 없는 수준이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크다"며 "이는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의미 있는 선두가 되기 위해 투자하고 있고 미래 사업과 영업이익, 잉여현금흐름(FCF)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잉여현금흐름 흑자를 위해 대규모 자본지출 투자를 단행하고 단기 현금흐름 악화를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클라우드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서비스 부문 연 환산 매출(Runrate)이 올해 1분기에 150억 달러(약 22조원) 이상이며, 자체 생산 AI 칩 부문에서도 추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챗GPT에 월 100달러(약 14만8천원) 요금제를 새로 도입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기존에 월 200달러 단일 요금이었던 '프로' 요금제의 시작 가격을 월 100달러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챗GPT는 월 20달러 '플러스' 요금제와 월 200달러였던 기존의 프로 요금제 사이에 월 100달러 요금제가 추가된다. 오픈AI는 새로 도입되는 월 100달러 프로 요금제는 플러스 요금제와 견줘 코딩 도구인 '코덱스' 사용량을 5배 더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오픈AI의 이와 같은 요금제 변경은 연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고객(B2B)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코덱스 이용량 증가와 이를 통한 매출 신장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이외에도 챗GPT에 광고가 표시되는 저가형 '고' 요금제와 무료 요금제에 광고를 도입해 새로운 매출원으로 삼고 있다. 오픈AI는 이들 요금제를 통한 광고 매출이 2030년에는 1천억 달러(약 14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현지시간) 이란전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새로운 평화가 지속되더라도 성장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예전 상태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아가 지역 항공 교통의 회복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가까스로 2주 휴전과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종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역시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난해 개발원조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잠정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국제 원조 규모가 1천743억 달러(258조원)로 전년 대비 23.1% 줄었다고 발표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역사상 가장 큰 연간 감소 폭이다. 미국이 원조를 줄이면서 지난해 최대 ODA 제공국은 독일(291억 달러)이 됐다. 미국(290억 달러), 영국(172억 달러), 일본(162억 달러), 프랑스(145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ODA 규모는 38억7천만달러로 14위다. 상위 5개 원조국이 사상 처음으로 모두 ODA를 줄였으며, 이들 국가의 감소분이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의 감소분은 전체의 4분의3을 차지했다. 미국은 전년 대비 56.9%를 줄였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해외 원조를 중단·축소하고 있다. OECD는 이들을 포함해 34개 DAC 회원국 중 26개국이 ODA를 줄였다고 밝혔다. 반면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